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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0 b₩15000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Material type
단행본 국내서
Title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Author's Name
Publication
서울 : 웅진씽크빅 웅진지식하우스 2013
Physical Description
386 p : 도표 ; 23 cm.
Keyword
부록: 참여 없이 세금 없다 / 주석: p. 377-386
Subject

Holdings Information

Call no. : 329.1 김883국
RReservation
MMissing Book Request
CClosed Stack Request
IInter-Campus Loan
CPriority Cataloging
PPrint
Registration no. Call no. Location Mark Location Status Due for return Service
Registration no.
E1259689
Call no.
329.1 김883국
Location Mark
Location
제1자료실(한림도서관4층)
Status
대출가능
Due for return
Service
MMissing Book Request
IInter-Campus Loan
Registration no.
E1259690
Call no.
329.1 김883국 =2
Location Mark
Location
부민자료실
Status
대출가능
Due for return
Service
MMissing Book Request
IInter-Campus Loan

Book Overview

Book Reviews

김태일
김민우
2022-05-01
필자는 책의 제목을 보고 궁금증을 만들었다. 책의 제목이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인데 자신의 돈은 자기가 쓰는건데 왜 국가가 나의 돈을 쓰는 것 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다. 필자는 제목을 보며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국가가 나의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국가가 제대로 된 일을 위해 돈을 쓰는지 아니면 국가가 나의 돈을 써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려 줄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이 제기하는 핵심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활동들에 대해 우리의 세금등을 사용하거나 이 활동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가치있고 헌신적인 활동들인지 궁금한 점들을 나타낸다.  저자는 정부의 경제활동은 세 가지 기본활동으로 설명 할 수 있다고 나타내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는 일(국방), 사회법 질서를 유지하는 일(치안), 도로·항만·댐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나타냈다. 두 번째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필자는 수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했던 것이 예가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사람들은 시장경제에서 일정 수준의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수용한다. 하지만 빈부 격차가 지나치게 심해지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의의는 흥미로운 논리 실험, 요약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들, 세금의 의의와 바람직한 분배 상태를 둘러싼 다양한 논리 등은 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만 치우쳤던 경제학의 다른 한 축을 알아가는 지적 충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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