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y Catalog

>>
Library Catalog
>
000 cam k
001 2210080845803
005 20180813114507
007 ta
008 180716s2018 ggk 001c kor
020 a9788954651066g04340 :c\18000
020 a9788954643979 (세트)
035 a(KERIS)BIB000014813854
040 a223009c223009d223009d241050d221008
041 akorheng
056 a340.125
245 00 a정치철학 /d스티븐 스미스 지음 ;e오숙은 옮김
260 a파주 :b문학동네,c2018
300 a473 p. ;c22 cm
490 a(예일대학 최고의 명강의) 오픈예일코스
500 00 a원저자명: Smith, Steven B.
504 a참고문헌(p. 14-16)과 색인수록
507 tPolitical philosophy
653 a정치철학
700 a스미스, 스티븐,d1951-,e지음
700 a오숙은,e옮김
830 a(예일대학 최고의 명강의) 오픈예일코스
900 aSmith, Steven B.
950 0 b\18000
정치철학
Material type
단행본 국내서
Title
정치철학
Author's Name
Publication
파주 : 문학동네 2018
Physical Description
473 p ; 22 cm
Keyword
원저자명: Smith, Steven B. / 참고문헌(p. 14-16)과 색인수록
Subject

Holdings Information

Call no. : 340.1 스38정
RReservation
MMissing Book Request
CClosed Stack Request
IInter-Campus Loan
CPriority Cataloging
PPrint
Registration no. Call no. Location Mark Location Status Due for return Service
Registration no.
E1344514
Call no.
340.1 스38정
Location Mark
Location
제1자료실(한림도서관4층)
Status
대출가능
Due for return
Service
MMissing Book Request
IInter-Campus Loan
Registration no.
E1344515
Call no.
340.1 스38정 =2
Location Mark
Location
부민자료실
Status
대출가능
Due for return
Service
MMissing Book Request
IInter-Campus Loan

Book Overview

Book Reviews

홍태영,
2011-01-13
p.78 근대의 상업 사회에서 정부는 “민주주의적이기를 중단하고 대의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인민은 자신들의 대표자들에게 영향력만을 행사하면 될 뿐”이었다. “프랑스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될 수도 없다”라고 시에예스는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실재적인 공통의 의지”가 아니라 “대표되는 공통의 의지”였다. 대표의 과정은 제도적으로 입법부의 구성을 통해 일반의지를 발견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의미했다. 국민은 대표에 우선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대표를 통해 국민이 구성되는 것이었다. 시에예스는 제헌의회의 한 연설에서 대표의 과정은 “민주주의적 투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의 공통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민은 결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의 대표자들에 의해서만 행위할 뿐”이라고 대의제 정부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런 성격 규정에 의해 의회는 일반의지가 존재하고 표현되는 배타적이고 유일한 장소가 된다. 혁명 직후 한 법령은 입법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기초 의회에서 공적 업무에 대한 심의기능을 금지했다. 이는, 선거는 선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지 심의의 기능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은 국민의 대표들의 집합인 입법의회의 몫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선거는 엘리트의 선출, 즉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잘 해석해 내고,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면 될 뿐이었다. p.127 프랑스 사회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프랑스 사회주의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는 프랑스 사회주의는 그 태생에서부터 프랑스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주의 요소 내지 ‘일반 이익의 실현체로서 국가’라는 개념에 기반해 형성되었다. 독일 사회민주당 및 영국 노동당의 역사가 그 출발점에서 계급 이해의 실현, 그리고 나아가 그로부터 유추되는 보편 계급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면, 프랑스 사회당은 당-국가 개념이 동일하게 일반 이익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는다는 혁명의 보편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국가에 대한 이런 이해는 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문화 전반에서 공유되고 동시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프랑스대혁명 시기 절대왕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가는 일반 이익의 실현체로서 표상되었고, 그것은 절대 군주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부각되었다. 일반 이익의 실현체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이후의 다양한 혁명과 반혁명의 진통 속에서도 부인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국가는 국민주권의 실현의 장소로서, 또한 국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서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는 그런 국가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지, 국가 밖에서 국가권력을 제거하면서 실현될 수는 없다. p.145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은 조건의 평등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굳건하게 지켜 낼 수 있는 개인주의를 발달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정한 인간적 개인성 형태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제도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의해 개인의 개인성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p.152 프랑스에서는 비록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평등화가 만들어 내는 전제정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코뮌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적 정치 구조를 통해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인민의 힘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코뮌에 있다. 이런 코뮌 제도는 “초등학교가 학문에 대해 가지는 관계처럼 자유에 대해서 그런 위치는 점하고 있다. 코뮌 제도는 자유를 인민들의 손에 가져다 주며 또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누리 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평하되었다. 중앙집권화된 행정구조를 지닌 프랑스와 대비되어 미국은 지방분권적 체계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중앙 권력이 전제정이 되지 않도록 방지한다.<br />
Full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