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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 a범죄와 형벌 /d체자레 벡카리아 [著] ;e李壽成,e韓寅燮 共譯.
260 a서울 :b芝山,c2000.
300 a185 p. ;c23 cm.
500 00 a원저자명: Beccaria, Cesare
507 tDei Delitti e delle pene
541 c수증;a송진경(동아대학교 법학부 시간강사);d2014.6.30eE1229101
653 a범죄a형벌
700 a벡카리아, 체자레,e저
700 a이수성,e공역
700 a한인섭,e공역
856 3Table of Contentsuhttp://www.riss.kr/Keris_abstoc.do?no=07981500
900 aBeccaria, Cesare.
900 a벡카리아, 체자레
950 0 a비매품[기증]
범죄와 형벌
Material type
단행본 국내서
Title
범죄와 형벌
Author's Name
Publication
서울 : 芝山 2000.
Physical Description
185 p ; 23 cm.
Keyword
원저자명: Beccaria, Cesare
ISB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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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Call no. : 364.4 벡87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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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벡87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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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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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서분관_지하서고
Status
대출가능
Due for retur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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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verview

Book Reviews

Beccaria, Cesare ,
2013-12-26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자연상태의 인간은 불완전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태어나면서  부여 받는 권리가 있다. 사회계약론자 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연상태의 인간과 천부인권을 갖는 인간 두가지 모습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괴리를 해결하고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것이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명제는 국가라는 것은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립되었지만 국가의 작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어떻게 신 또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시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일까?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의 대표적 기본권 제한 방법이 형법과 국가의 형벌권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모순적인 모습을 전제했을 때 형벌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일까? 에 대한 대답을 [체사레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논리적이고 심층적으로 파헤쳐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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