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 Library

고려대학교에서 출발한 안녕들하십니까?의 영향력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취업난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기에 행위의 주체가 되고 있는 대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낸 현재의 사회모습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안녕들하십니까의 대자보가 퍼지는 과정에서 철도민영화라는 논제가 불쑥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어느 사람은 민영화가 아니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민영화가 맞다라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이슈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아니 그럼 도대체 정확한 팩트가 뭐냐’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었다. 예전부터 진행과정을 조금씩이나마 접하던 나도 막상 설명해주다보면 진정성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설명해주면서도 멈칫 거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였었다. 이 과정에서 문득 생각 난 책이 과거 뉴스에서 봤던 박흥수씨가 쓴 “철도의 눈물”이었다. 이 책을 보면 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빌려보게 되었다.  철도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고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업종이다. 철로를 놓을 땅을 사고, 철로를 만들고, 관련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는 비용까지합치면 어지간한 자본력이 없는 이상 개발이 힘들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평탄한 지역이 드물다는 특성상 철로를 건설하려고 하면 철로자리에 산이 있으면 산을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야만한다. 이렇게해서 끝이나면 다행이지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마찰은 공사를 지연시켜 손실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3년의 도룡뇽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제때문에 철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담당하여 건설하게 된다.  이렇듯 공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 내버려두면 생산이 안 될가능 성이 높은 산업이나 독과점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 등을 국가가 담당함으로 인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운영되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의 정부의 주장 그러니까 공기업의 적자가 가중되어서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말에는 일정부분 어폐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상승 등의 노조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 적자를 유발했다고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2012년 1월 보도자료로 내놓은 자료를 기초로 할때 진정한 적자의 이유로는 적자노선의 유지와 발주를 맡고 전체 출자지분 중 25%를 달성할 정도로 공들였던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가 용산참사와 금융위기로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됨으로서 얻게 된 적자와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를 코레일이 떠안으면서 생긴 운영적자가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큰 변화가 없던 2005년부터 2010까지 엮었지만 본격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용산역세권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약 두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점들을 건너뛰더라도 ‘효율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 또한 명백한데, 철도의 경우 다른 대체수단에 비해서 한정된 노선을 가지고 있다. 가령 비행기는 큰 제약이 없는 하늘길을 통해 자유롭게 방향을 조정해서 운용할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닌 수십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철도의 경우에는 철로가 정해져 있어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철도가 지나가게되면 다른 차량들은 그 동안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인데 일종의 공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수한 재량의 기관사와 어시스트 그리고 관제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효율화의 내용중에는 과대한 인력과 인건비를 문제 삼고 인력감축과 자동시스템 도입 등으로 오히려 관련 업무의 인원을 축소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구지하철참사와 2008년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충돌사고 그리고 얼마전 일어났던 지하철사고 등 모두 충분한 인력이 구비되어 있었다면 극복이 가능했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효율을 담보로 안전성을 내놓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들과 합쳐 좀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통계자료나 정책들을 하나하나 해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 또한 곁들어서 보다 폭 넓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앞서 얘기했던 소위 ‘팩트’라고 불리우는 것들 보다도 저자가 진정으로 철도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논란이 일어날지언정 그의 진심이 의심받는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만약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외침이 없었다면 현재의 파업에 대해 과연 이정도의 호응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대학생들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발벗고 나서기에는 뼛속까지 얼어붙을 만큼의 차디찬 시간의 연속이니까말이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2012) ’11년 코레일 영업성적 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강정철,유선종(2009)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사례분석, 한국철도학회 *책을 읽고 글을 씀에 있어 참고한 자료가 많지만 다 숙지못한 것도 있고 글에 쓴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서 조금씩 긁어온 자료들만 래퍼런스 밝힙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