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 Library

작년 겨울, 18대 대선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공통화두로 꺼냈었다. 그 당시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반감을 보였지만 2013년이 다가는 지금에 와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로 통용되어져 있다. 대선 공약으로 이런 강력한 모습을 내빌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집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얼마 전 10월에는 한국은행이 반기마다 발표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대기업간에도 상위 몇 개 그룹의 기업들이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계와 기업간의 격차에서 벗어나 기업과 기업간에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상황 속에서도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진척이 안 나가고 있다. 중세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으면 그만큼 투자가 줄어 경제적인 순환이 안되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주된 논거로 내세우며 중세에 대한 찬성 측과 대치중에 있는가 하면 정작 시민들도 증세에 대해서는 크게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할 정도의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릴수록 사회가 빈곤해질까? 역설적이게도 이 책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높아질수록 사회가 평등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부의 불균형이 해소되며 흑인의 인권 개선과,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던 (중산층의)황금시대라고 불리는 기간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부자들이 내는 세김이 높게는 약 90%에서 낮게는 약 70%까지 이를 정도로 고율의 세금이 책정되던 것이 바로 그 반증이다.  그렇지만 짧은 황금기를 지난 후 석유카르텔의 형성으로 인해 발생된 오일쇼크로 경제위기를 겪는 와중에 금권주의자들의 계속된 로비와 분열되는 진보계층 그리고 증세를 주장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소멸 등의 총체적 난국으로 인해 다시금 부자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이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 흐름이 강화되어진다. 이 후 2008년, 미국에서 진행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시위가 엄청난 공감대를 형성해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보면 과거 황금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휘청거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역으로 중하위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며, 국가재정을 확충시켜 보다 광의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둘째는 꾸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극의 경우 금권주의에 반하는 소수의 엘리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노조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협력 등이 존재했으며 투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금권주의자들에 대한 충분한 견재가 가능했었다. 이로써 금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 콘트리트 층이 미약한 미국의 경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득표율 하락은 정치인들에게 크나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보복성 성격의 존재로 위정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관련된 정책을 표출하게 되는 힘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록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와서는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까지 이념적인 프로파간다가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과 10%대의 낮은 노조조직률 등의 모습은 과거의 미국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적잖은 장애요소가 되겠지만, 보다 균등한 사횔르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