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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권력자로부터 개인의 재산, 생명,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인민의 대표들이 철저하게 규제하는 노력에서 발전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와 법과 질서보다는 대중의 이익이 보장되는 가를 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율배반 요소는 ‘시장 경제’ 요소와 만나면 복잡해집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사권소유권의 확립이 기초인 시장경제와 궁합이 맞습니다. 허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다수가 이익을 얻으려 경제영역 전체를 침해 할 수 있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사회’입니다. 기업사회 방식은 사실상 전 지구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명령을 내리는 ‘경영자 계급’이 되었으며, 충돌의 위험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시장과 민주주의 모두 감싸 안도록 사회의 모든 조직이 기능적으로 재조직된 기업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사회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회적 형식까지 지시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폭압적이었던 독재 정권의 존재가 있었기에, 권위주의 타도, 권위주의 잔재의 청산, 절차적 합리성을 회복한다는 정도였으며 그 이상의 구체적, 적극적 의미가 대단히 모호했습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우선으로 꼽았고, 노무현 정권도 자신들이 민주화 세력의 적토임을 강조했지만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개혁’은 정치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을 시자경제 발전의 기능적 장치로 바꾸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삶’이란 오로지 경제적 부 하나로 획일화 되었습니다. 나라라는 관념은 필요없어지고 국민은 금전적인 필요에 의해 모인 ‘경제적 결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획일화된 목적을 가진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은 주식회사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코리아’를 가장 잘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는 기업경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의 ‘민주화’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 코리아’를 부추깁니다. 모든 영역을 돈벌이 대상, 상품화 시키는 것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대기업의 기획구조 조정본부가 되고, 의회는 주주총회 방송과 언론의 ‘사보’의 기능을 하고, 모든 정책은 기업의 수익 극대화에 치중되고 국민은 그것을 묵묵히 수행해야 할 직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코리아’의 당론에서는 국민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주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주주로 나서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CEO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건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묵인 하지 않고 촛불과 시위대로 뭉친 그 때의 함성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합법적인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