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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화두는 “한국정치에 대한 심각한 비관론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도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관행들은 여전히 온존하고 때로 악화되는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해 근원적으로 사유할 것을 권한다” 이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첫째, 한국 민주화의 과정 한국 민주화는 6월 민주화투쟁과 6.29선언이 한국 민주화이행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곧 이어 7~8월 노동자투쟁을 거치면서 반지배연합 내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런 균열을 바탕으로 한 지배블록은 공고화 전략을 고수하고 3당 합당이 성사됨으로써, 지배연합의 통치구조는 한층 더 경고해졌다. 그러나 이전시기와 비교해 볼 때 자본의 위상과 요구도 강해지는 등 지배연합내의 갈등조짐도 드러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역할분담구도에 근거하여 재배블록은 오히려 강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새로운 세기를 넘기면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한국정치의 행로도 20년을 넘어서는 민주화 경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민주화는 세차례의 대통령선거와 그 결과 탄생한 세 형태의 정부를 경과했으며, 다양한 개혁정책의 부침과 갖가지 세력이 기묘한 이합집산 과정을 거쳐와TEk. 정권이 바뀌고 세기가 변해도 일상에서 겪는 민주화시대의 정치는 이전부터 전수되어 온 끈질긴 폐해와 구태로 인해 여전히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층 더 심각한 정치혐오주의를 낳고 있다. 대통령중심의 측근정치, 보스정치, 계파정치는 민주화나 개혁정책에도 북구하고 아니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특징처럼 보이다. 귄위주의 시대에 활약하던 구시대 정치인들의 지대추구행위 역시 확대재생산되는 양태를 띠고 있다. 이들의 지대추구적 담합행태 속에서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리와 부패 사건은, 따라서 근본적인 개혁수술을 재촉하기보다는 땜질과 봉합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거의 항상 밟아오고 있다. 계파이익을 위한 폭로성 공방이 계속되고, 한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부패와 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집단동류의식으로 인해 그 어떠한 미주화과정도, 그 어떠한 개혁정치도 유야무야되거나 희석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만연해 있는 형편이다. 민주화나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된 귄위주의적 행태가 심화퇴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혼돈은 한국적 민주화의 특징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민주화 현상인가, 또 그도 아니면 잘못된 민주화의 결과인가? 이런 식의 질문은 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간 전개되어 온 15년여의 민주화경험은 민주화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하고 민주화 과정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드러내게 하고 민주화 정치의 어려움을 실감케 해주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정서에는 크게 배치되지만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7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을 겪은 국가 가운데 한국은 대만을 제외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민주화과정에서도 경제침체와 같은 전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비교적 성공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행적과 다양한 평가는 그간 진행되어온 한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보다 폭넓고 분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한층 더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민주정부하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왜 민주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되고 허약한가? 독재정권과 강성국가 때문에? 고질적인 지역주의 때문에? 이런 국가, 권력, 지역주의문제는 이제 시민사회의 병약성과 너무 깊이 연루되고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민주화로의 돌파를 가능하게 했던 민주화운동이 오히려 시민사회와 국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세력의 분열을 야기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국가권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구축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인권문제나 환경문제에 관련된 공공영역을 정치사회와는 다른 위치에 재규정하고 국가권력과는 독자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이 영역으로 확대 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의제로 떠오른다. 최근 민간단체중심의 인권위원회의 구성문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실험이다. 아직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않았다. 오늘의 신문에서도 나온 태광실업의 정치권에 대한 뇌물사건등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세대에서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는 날이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