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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동서

機關訴訟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조연팔

부산 : 동아대학교 2000

viii, 142 p ; 27 cm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1999.12

참고문헌: p. 134-139 / 영문초록 : In accordance as the local autonomy has been extensively executed, it has performed the positive administration as the same authoriti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in the mutual disputes of local power decentralistic autonomy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centralistic system, and so the disputes and troubles between the Nation and the Local Autonomy are frequently caused and it is easily expected which it will often happen even from now on. Also, the disput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ief of Local Autonomy are frequently caused with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legal suit system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of Japan with our legal suit system in this points, and to devote to the proper fixing of local autonomy by the realization of resident self-governing system for the resident and by the resident really, not as the nominal local autonomy. We showed the opinions contrast of the refutation on the invalidity judgement of regulations caused by the violation of Predominant Principles or Legal Reserve Rules of Local Autonomy Law Article 159 Section 3 or on which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Local Autonomy Law or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System is Organstreitigkeiten or Appeal Legal Suit, and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legal suit problem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wed many confrontations in the doctrines and precedents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n the legal suit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suit of duties execution order, and this opinions becomes the main parts. Because the wide enactment right of regulations in Japan is acknowledged differently in Korea, and thus the disputes between the chief of Local Assembly and that of the Official Authorities can be blocked in advance with regard to the enactment right of regulations. Rather, it acknowledges the wide proper qualifications of plaintiff is recognized about the affairs entrusted 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us performs the tru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so we can see which they have performed the entire efforts. In this case, as the countermeasures of enumeratism of release matters related to the leg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gulated in the Procedures law of Administrative Case of Japan, it is the general comment of doctrine which it interpret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power actually or relatively, and then intends to acknowledge the proper qualifications of plaintiff, and it can be said which it is the general tendency of Japan Academic Circles which it intends to expand the acknowledgement scope of legal suit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rough the sufficient consideration as far as possible with regard to the acknowledgement scope of legal suit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local autonomy has the target to realize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by the resident and for the resident. We expect the smooth judgement of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legal suit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the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the academic circles will have to criticize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about the enactment right of regulations which can prevent the tru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exemple of foreign countries rather than which the legal suits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is the appeal legal suits or the legal suit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us induce the change-over of precedent of Supreme Court, and then have to devote every efforts and energy so as that the realization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by the resident and for the resident can be possible. / 한글초록 : 地方自治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와는 달리 지방분권적 自治團體 상호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中央政府와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行政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地方自治團體間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이란 점이 쉽게 예상된다. 또한 地方自治團體 內에서 議會와 自治團體長間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日本의 地方自治法上의 機關訴訟制度와 우리의 機關訴訟制度를 비교 분석하여 명목적인 地方自治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住民自治의 실현으로 地方自治의 온전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조례에 대한 議會와 地方自治團體長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行政訴訟法 제 3조 제4호는 機關訴訟을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憲法裁判所法 부칙 제8조 및 行政訴訟法 제3조 제4호 단서는 「憲法裁判所法上 憲法裁判所의 관장 사항으로 되는 것은 機關訴訟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憲法裁判所法 제2조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機關訴訟은 地方自治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찾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학자의 논문도 많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機關訴訟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예컨대 機關訴訟의 槪念, 機關訴訟의 法格 性格, 繼機爭議審判과의 관계, 機關訴訟의 類型 등에 대하여 학자마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地方自治法 제98조 제3항에 관하여는 機關訴訟으로 인정하는데 의견일치가 보여지지만 地方自治法 제159조 제3항, 제159조 제4항, 제157조 제2항 및 제157조의 2 제3항과 지방교육자치법 제38조 제3항, 제50조 3항의 소송에 관하여는 機關訴訟으로 보는 경우와 抗告訴訟으로 보는 경우 및 權限爭議 可能性 등으로 보는 경우 등으로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訴訟體系上의 間題와 입법체계상의 문제로서 機關訴訟의 法定主義(行政訴訟法 제45조), 地方自治法 제99조의 제소규정 흠결의 문제점, 機關訴訟의 심리 및 재판절차에 적용할 절차법 규정의 흠결의 문제, 심급상의 문제, 地方自治法 제157조의 소송구조의 반전의 문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 감독청의 직접제소 문제와 대법원 판례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법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 내지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각재 법률들에 조례에 위임하는 조항을 확충하도록 하여서, 조례에 대한 地方議會 議決이 공익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월권 또는 法令違反을 이유로 機關訴訟이 제기되어 무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地方自治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機關訴訟에 관하여 列記主義 채택하고 있는 行政訴訟法은 판례의 발전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立法化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심급의 문제에 관하여는 시·군·자치구의 장이 시장·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관할 高等法院을 1심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조례안의 일부무효를 인정함으로서 조례를 존소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地方自治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완비와 함께 大法院의 전향적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地方自治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좀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기관소송에 대한 大法院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해 보며 학계에서도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이 抗告訴訟인가 機關訴訟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地方自治의 온전한 실현을 저해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비판함으로서 大法院 判例의 전환을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自治行政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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