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공유제 기업(국유기업, 집체기업 등의 공유제 기업 외에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말함)들이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법치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불법적인 고용, 공회(노동조합) 설립, 노동분쟁의 원활한 해결 등이다. 비공유제 기업의 노동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 보장 법규의 구축과 함께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노동자의 능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노동법에 명시하며, 노동관계의 감독 보장과 노동분쟁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비공유제 경제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유형이다. 비공유제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많은 실정이며 노동관계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관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나 비공유제 기업의 노동관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분쟁의 증가 추세, 단체적 조업 중지, 집단행동의 빈번한 발생, 신세대 농민공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유제 기업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유제 기업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정치와 행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5년 중국 국무원의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건립에 관한 의견≫은 전환기의 노동관계를 제시하는 지침이다. 이 지침은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법치화가 비공유제의 노동관계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비공유제 기업의 조화로운 노동관계에 관한 문헌과 조사연구를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There are many obstacle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harmonious labor relationship in non-public ownership(private and foreigners` owned except state and collective owned) enterprises in China. For example, workers are illegally employed,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is difficult, a wide range of lab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s running poor etc.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labor and soci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to improve the ability of workers to defend their rights according to the law,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labor legal system, to strengthen labor and social security law enforcement, and to improve the diversified lab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whole process of labor relationships in non-public ownership enterprises establishment, operation, supervision, and medi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orbit of the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