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하 DARPA)은 인터넷, GPS 등 오늘날 인류사회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 기술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방과학기술혁신 모델이다. DARPA 모델은 보건, 에너지 등 미국 내 다른 분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 또한 국정과제를 통해 한국형 DARPA로 명명되는 조직을 구현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제도화 하였다. DARPA를 모델로 한 한국형 DARPA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의 동형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은 기술적 합리성을 위해 제도의 변형을 시도하고, 제도가 속한 국가의 정책상황과 문화의 차이로 디커플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① DARPA 혁신요인은 무엇인가, ② 한국형 DARPA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제도는 구조적으로 DARPA 모델 원형과 어떻게 동형화 되었는가, ③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정책참여자들이 한국형 DARPA 제도 도입을 선택한 이유와 도입・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원인은 무엇인가, ④ 한국형 DARPA가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4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제도가 한국의 현실에 자리 잡는 과정과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진 제도에 동형화 되는 과정과 모방 모델의 원형에서 추구하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실제 집행・운영에서 나타나는 디커플링 현상과 원인을 질적・경험적으로 탐색하여 도입 10년이 되어가는 한국형 DARPA가 한국의 토양에 잘 안착할 수 있는 요인과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 신제도주의 등 관련 이론과 DARPA와 한국형 DARPA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에서 나타난 DARPA 혁신요인을 개념화하여 분석 후, 한국형 DARPA 벤치마킹 과정에 동형화된 요인을 비교하였다. 이후, 한국형 DARPA 도입 과정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 연구참여자들을 인터뷰하여 확보한 질적자료의 질적코딩을 수행하였다. Charmaz의 근거이론 방법론에 Strauss의 패러다임 모델을 접목하였으며, 초기・초점코딩을 통해 선진국 제도의 벤치마킹 과정에 정책참여자들이 겪는 인식, 활동, 원인과 결과에 관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행위자와 정책집행 환경이 미국과 다르므로 한국적 맥락과 실제를 바탕으로 질적-귀납적 이론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토양에서 한국형 DARPA가 자리매김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밝혔다.DARPA의 혁신성과 한국형 DARPA의 동형화 요인 분석 결과, 문헌분석을 통해 대내・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발견한 DARPA의 혁신성은 ① 개인, ② 구조, ③ 관계, ④ 문화, ⑤ 환경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형 DARPA와의 동형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조직 구조, PM 제도, 임무와 역할, 과제 기획, 산업계와의 연계 측면에서 실체적 동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37개 항목 중 13개 항목만이 동형화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자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DARPA의 혁신요인으로 총 98개를 제안하였으며 PM 제도와 관련 요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헌연구와 질적자료를 종합 비교한 결과 총 40개 비교 항목 중 DARPA와 한국형 DARPA의 동형화 요인은 PM의 실질적 역할 등 5개이며, 디커플링 요인은 채용방식 등 9개로 분석되었다. 동형화를 거쳤으나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된 선택적 동형화 요인은 계약방식 등 19개로 나타났다. 또한, PM의 임기 등 7개 항목은 동형화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헌을 통해 확인된 혁신요인들이 정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형 DARPA의 벤치마킹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DARPA의 혁신성과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① 초점현상으로서 선택적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으며, PM 제도 등에서 동형화 정도가 높았으나 그 수준은 외형적・표피적 모방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② 인과조건으로서 동형화 원인은 정책적 필요성과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안전감이며, 디커플링 원인은 설립배경과 필요에 대한 절박감, 국방 분야 부처 차원의 한정된 추진 역량, 독립적 제도 구현이 어려운 상황과 정책집행자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확인되었다. ③ 맥락조건으로서 전문성보다 투명성・공정성을 강조하는 문화, 연구개발자들을 통제・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불신의 문화, 연구개발 실패를 비효율로 바라보는 인식, 안정적-평생직장 개념의 한국의 노동문화를 발견하였다. ④ 작용・상호작용 관점에서 정책참여자들은 시행착오를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또 다른 선진 혁신 사례의 탐색이 지속되었다. ⑤ 중재조건으로서 정책 결정・설계자가 정책집행 단계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의 유무, 정책집행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감사 빈도와 강도에 대한 인식, 정책설계 범주에서 정책성과 도출에 대한 외부의 요구 정도가 확인되었다. ⑥ 결과적으로 정책참여자들은 한국의 구조적 한계 속에 제약적 활동을 하면서도 법・규정 수준의 추가 제도화를 통해 계속해서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DARPA 외에 선진 국방과학기술혁신 사례를 추가 선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하였다.한국형 DARPA의 도입과정에서 발견한 현상을 바탕으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다음을 확인하였다. ① 선행연구-질적자료를 통한 맥락요인과 패러다임 모델의 맥락조건을 통해 조직이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폭넓게 받고 있다는 신제도주의의 기본 주장을 확인하였다. ② 제도적 동질성에 초점을 두는 신제도주의 관점과 달리 개별단위 제도가 적용될 때에는 선택적 동형화 더 크게 발생하였다. ③ Haunschild & Miner(1997)의 동형화 형태 측면에서 한국형 DARPA의 벤치마킹 과정은 빈도・특성・성과모방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④ DiMaggio & Powell(1983)의 관점에서는 모방적・규범적 동형화가 구현되었다. ⑤ Orton & Weick(1990)의 연구와 같이 공식구조와 실제 업무 활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디커플링 현상과 Ansari et al.(2010)이 언급한 표면적 수준의 제도 도입에 인한 디커플링 현상이 확인되었다. ⑥ 선진 사례와의 동형화의 원인은 Suchman(1995)의 연구결과와 같이 조직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국방과 같은 공공정책에서는 투자 정당성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⑦ Greenwood & Hinings(1996)의 대응전략 측면에서 한국형 DARPA 설립 초기에는 현상유지・무관심 전략, 이후 경쟁 전략을 통해 추가 제도화가 발생하였다. ⑧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신제도주의의 기본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구제도주의적 관점을 접목한 이론의 발전이 필요하다.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DARPA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선진 제도 도입 시 정책형성・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영향요인 사전 식별・관리, ② 벤치마킹 과정에 외형・표피적 조직・제도가 아닌 가치・철학 고려, ③ 한국형 DARPA의 임무와 역할범위 명확화와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 ④ 새로운 제도와 연결된 제반제도의 검토 및 개선 병행, ⑤ 정책 상황과 문화적 여건 등 구조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⑥ 국방과 연구개발에 대한 신뢰 확보로 정책 투명성 제고, ⑦ 연구인력 등 사람에 대한 전략적 투자 병행, ⑧ 최고의사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전쟁의 양상 변화로 기술혁신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세계 국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낼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용적 가치, 국방과학기술혁신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근거이론이라는 질적연구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수행 결과 제한사항은 ① 소수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현상의 모든 활동과 인식 포함 제한, ② 양적연구에 비해 자의적・주관적 우려가 있어 양적연구와의 결합 등 후속 작업 필요, ③ 국방・비국방의 제도적 차이가 현저하여 연구대상을 국방으로 한정하였으나 혁신 측면에서 통합 연구 수행 필요, ④ Nvivo의 한글 소프트웨어의 기능 문제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의 필요성 속에 혁신제도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결국 정책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자주국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DARPA is a leading model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that has been successful in creating and promoting technologies that have disrupted human society, such as the Internet and GPS. The DARPA model has become the world's benchmark. Korea has also implement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K-DARPA and has institutionalized various elements for defense S&T innovation. The K-DARPA can be described as an isomorphism of the neo-institutionalism. However, even when isomorphism occurs, organizations try to transform institutions for technological rationality, and decoupling appears in this process. This study poses the following 4 research problems. (1) What are the innovation factors of the DARPA; (2) How is the K-DARPA and the defense S&T innovation system structurally isomorphic to the DARPA model; (3) Why did policy makers choose to introduce the K-DARPA system for defense S&T innovation and what are the phenomena and causes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process; and (4) What factors are necessary for the K-DARPA to generate technological innovation?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first, We studied theories and prior research on DARPA and K-DARPA. After conceptualizing and analyzing the DARPA innovation factors found in the literature, we compared the factors that the K-DARPA benchmarked and isomorphised. Afterwards, We interviewed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closely involved in the K-DARPA adoption process and theorized the qualitative data. Charmaz's grounded theory and paradigm model were used, and initial and focused coding were used to derive a model of the perceptions, activities, causes, and consequences of participants in the benchmarking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ARPA's innovativeness, it was found ① individual; ② structure; ③ relationship; ④ culture; and ⑤ environmental factors. By us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o check the degree of isomorphism with the K-DARP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ubstantial isomorphism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PM system, and so on, but only 13 out of 37 items were analyzed as being isomorphic. In the qualitative data from the interviews, the research participants proposed 98 factors as DARPA's innovation factors, and considered the PM system and related factors as the most important.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comparison of the literature and qualitative data, out of a total of 40 comparison items, DARPA and K-DARPA were analyzed for 5 isomorphic factors, such as the actual role of the PM, and 9 decoupling factors, such as the recruitment method. There were 19 optional isomorphism factors that were isomorphised but modified to suit the Korean context. In addition, 7 items showe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somorphism. This study shows that the innovation factor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re not fully implemented in practic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policy conditions. The benchmarking process of the K-DARPA can be explained as follows. Based on DARPA's innovations and successes, it was recognized that ① selective isomorphism and decoupling were occurring simultaneously as focal phenomena, and that the degree of isomorphism was high in the PM system, but the level was only at the level of outward and superficial imitation; ② In terms of causal conditions, the causes of isomorphism were identified as policy necessity and the psychological security of policy makers, while the causes of decoupling were identified as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and the urgency of the need, the limited implementation capacity of ministries in the defense sector, the difficult contextual conditions for implementing an independent system,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policy makers; ③ In terms of contextual conditions, we found a culture that emphasizes transparency and fairness over expertise, a culture of distrust that perceives R&D personnel as objects to be controlled and managed, a perception that R&D failures are inefficiencies, and a Korean labor culture with a stable and lifelong workplace concept; ④ In terms of action and interaction, policy participants continued to make trial and error, demand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continued to search for other advanced innovation cases for defense S&T innovation; ⑤ As moderating conditions, the presence or absence of opportunities for policy makers and designers to directly experience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perceptions of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audits of R&D by policy makers, and the degree of external demands for policy outcomes in the policy design category were identified; ⑥ As a result, policy actors continu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creative and challenging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additional institutionalization at the level of laws and regulations, even though their activities were constrained by structural limita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y selected advanced defense S&T innovation cases other than DARPA to promote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phenomena foun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K-DARPA, we identified the following from a sociological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① Organizations are broadly influenced by their institutional environment; ② Selective isomorphism is more likely to occur when individual unit systems are applied; ③ In terms of Haunschild & Miner(1997)'s forms of isomorphism, the K-DARPA benchmarking process was a combination of frequency, trait and performance imitation; ④ In terms of DiMaggio & Powell(1983)'s view, it was implemented as imitative and normative isomorphism; ⑤ The decoupling phenomenon,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structures and actual work activities, as in the study of Orton & Weick(1990), and the surface-level institutionalization phenomenon, as in the study of Ansari et al.(2010); ⑥ The reason for isomorphism in the process of benchmarking advanced cases is to secure organizational legitimacy, as Suchman(1995) found, and in public policies such as defense, it is necessary to secure investment legitimacy; ⑦ In terms of Greenwood & Hinings(1996)'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hange pressures, the K- DARPA used the status quo and indifference strategies in the early years of its establishment, and later the competition strategy; ⑧ In spite of the basic values of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influence of the social environment, we identified the need to develop the theory by incorporating the old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individuals such as policy participants and organizational members.Based on the findings, in order for the K-DARPA and defense S&T innovation policy to evolve, it is necessary to ① identify and manage phenomena and influencing factors that may arise in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when introducing advanced systems; ② consider values and philosophies rather than external and superficial organizations and systems in the benchmarking process; ③ clarify the scope of the mission and role of the K-DARPA and fully understand its members; ④ reviewing and improving existing systems connected to the new system; ⑤ complementing the system to overcome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policy context and cultural conditions; ⑥ enhancing policy transparency by securing trust in defense and R&D; ⑦ strategic investment in people; and ⑧ continuous attention and patience from top decision makers.With the changing nature of warfare,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come a mor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outcome of wars, and as most of the world's defense advanced countries are staking their lives on defense S&T innovation, the debate on how Korea can achieve defense S&T innov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significant by contributing to the practical value, the flow of prior research on defense S&T innovation, the qualitative research of grounded theory, and the theoretical aspect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① interviewing a small number of people, which limits the inclusion of all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the phenomenon; ② the need for follow-up work, such as combining with quantitative research, due to concerns about arbitrariness and subjectivity compared to quantitative research; ③ the need to conduct integrated research in terms of innovation, although the study was limited to defense due to significant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defense and non-defense; and ④ the limited use of Nvivo's Korean software due to function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