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8년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이 본국의 대외 무역 투자 수준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가입한 이후 한중 간의 무역 분쟁은 WTO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었지만 ‘분쟁해결양해’는 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모든 무역 분쟁 최적의 해결을 이루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한중 양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협력연구를 시작하여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적인 협의를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5년 6월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을 타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양국이 본격적인 자유무역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중 FTA는 한-중 무역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지침으로 양국 무역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한-중 FTA만으로 한-중 무역 분쟁의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한-중 FTA뿐만 아니라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무역 분쟁해결제도의 보완적 연구를 위하여 WTO 분쟁해결제도와 한-중 FTA 무역 분쟁해결제도의 연구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한-중 무역 분쟁해결제도의 보완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중 FTA와 한중 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 분쟁해결 부분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 및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무역 분쟁해결제도의 보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의한다.
自1992年中韓建交後,在30年的短暫時間之內,兩國關係在外交、經濟等多個領域取得了飛躍發展。並且在2008年,中韓兩國決定將兩國關係提升為“戰略合作夥伴關係”。兩國在提升本國對外貿易投資水平的同時,也在積極促進自由貿易區的建立。 自2001年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World Trade Organization: 以下簡稱WTO)以來,中韓一直在通過WTO《爭端解決諒解》解決兩國之間發生的貿易爭端。但《爭端解決諒解》是適用於WTO成員國之間的一般論,不足以實現兩國之間所有貿易爭端的最佳解決。中韓兩國也認識到了這個問題,為了加強兩國的戰略合作夥伴關係,2004年9月開始了合作研究,經過10年的漫長時間,與2014年11月結束了實質性磋商。最終,兩國與2015年6月正式達成了大韓民國政府和中華人民共和國政府之間的自由貿易協定(以下簡稱中韓FTA)。以此為開始,兩國正式開展自由貿易活動,中韓FTA作為解決中韓貿易爭端的明確指南,在解決兩國貿易爭端方面發揮著積極的作用。但是目前僅靠中韓FTA難以充分解決中韓貿易爭端。不僅是中韓FTA,其體制下的貿易爭端解決制度的完善也迫在眉睫。 本論文為完善中韓FTA貿易爭端解決制度,通過對WTO爭端解決制度和中韓FTA爭端解決制度的研究和比較分析,提出以中韓FTA爭端解決制度為中心的中韓貿易爭端解決制度的完善和具體改進方案。另外,通過中韓FTA和中韓兩國與第三國簽訂的FTA的比較研究,分析中韓FTA爭端解決部分中需要增加的條款和規定,對中韓FTA貿易爭端解決制度的完善提出更具體的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