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일계약법상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국제상거래법 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Resource Type
- Dissertation/ Thesis
- Authors
- 진우비 / Chen Yufei
- Source
- Subject
- 중국통일계약법
계약위반
- Language
- Korean
CISG에서는 이러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중국계약법에서도 이와 같은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에 대해 중국통일계약법과 CISG를 비롯한 국제상거래법 체제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하자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통일계약법상의 이행기전 이행정지, 이행기전의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CISG와의 제규정과 함께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본 규정들이 적용된 중국사례와 국제상거래 사례를 통해서 양법제의 근본적인 차이점 내지는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