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전 세계에서 경제적 비중이 무척 크고 시회·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은 전 사업체수의 95%이상을 차지하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동력이 되며 고용창출과 소득에 안전한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중소기업의 양성은 국민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상부(工商部) 통계를 따르면 2015 년까지 전국 공상부에 등록 된 중소기업은 2000만 개, 자영업자(個體工商戶)은 5400 만 개 넘는다. 중소기업이 창출한 서비스의 가치 및 최종제품은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액은 전국 세수총액의 50%이상에 이르고 도시와 농촌의 일자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명의 평균주기가 6년에서 3년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사회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행정기구의 미비와 세금감면 혜택의 부족과 중소기업 본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국정부와 기업의 공통 관심이다.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을 세웠지만 경험이 부족으로 잘 집행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종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외국의 조세지원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재정학원리와 국제조세론을 토대로 선진국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 중소기업 발전 추진을 위해서 경험을 제공하고 거울로 삼고자 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중국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과 조세 지원의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한다. 그 중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국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과 조세정책 관련 주요 건의 와 대책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제 1장은 서론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 양성을 위한 조세지원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제 2장 에서는 중소기업의 일반적 이론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중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제 5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중소기업이 대한 조세지원 정책은 재정보조금, 투융자, 정부구매 및 지원정책면에서 많은 문제점 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체졔의 원칙, 효율성원칙, 보조금의, 투자와 관리, 신용단보 체계의 개선, 정부의 구매정책 개선 및 세금정책(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중국,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민경제, 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