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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저자/역자
Dahl, Robert A.
출판사명
문학과지성사 1999
출판년도
1999
독서시작일
2011년 01월 13일
독서종료일
2011년 01월 13일
서평작성자
**

Contents

먼저 제1부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오랜 옛날부터 귀족, 과두 지배자, 군주, 참주 등 여러 종류의 비민주적 지도자들에 의해 통치되던 도시국가 가운데 몇몇이, 시민이라고 불려지던 꽤 많은 숫자의 자유로운 남자 성인이 통치에 직접 참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으로 남아 있으며 계속해서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2부는 부정적 비판자들이다. 여기에서는 무정부주의와 수호자주의가 나온다. 순수하게 자발적 결사체들로만 이루어진 사회, 국가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정부주의의 관점이다. 무정부주의라는 철학적 이론은 국가가 강압적이고 강압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본다. 나아가 국가는 자발적 결사체들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정부주의적 견해로는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국가를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강압이 완전히 민주주의적 과정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강압은 본질적으로 악이기 때문이다. 제3부는 민주적 과정 이론이다. 무정부주의와 수호자주의가 불만족스럽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가 최선의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어떤 기준으로 민주주의가 가치 있다고 평가할 것인가? 사실상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함축적으로라도, 대부분의 도덕적 주장에 전제된 너무도 근본적인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믿는다. 제4부로 민주적 과정의 여러 문제가 나온다. 로크와 루소는 국가가 창설되는 최초의 계약에서는 만장일치를 처방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다수결을 처방하였다. 오늘날의 논자들은 흔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의미하거나 다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다수결의 정당화 방법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자기 결정의 극대화, 온당한 필요조건들의 귀결로서의 다수결, 올바른 결정의 가능성 향상, 효용의 극대화이다.다수결에 여러 난점이 있다면 다수결보다 분명히 더 우수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도덕적 가정들과 가치들을 충족시키는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까? 는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하여 나온다. 앞의 내용에서 1차 변환은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휩쓸고 기독교 시대가 열리기 전에 지중해 세계로부터 물러났다. 대략 천년 후 몇몇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는 인민정부로 바뀌었다. 우리들 자신이 상속자인 제2차 변환은 민주주의 사상이 점차적으로 그 역사적 소재지였던 도시국가로부터 국가, 광역국가, 민족적 국가라는 방대한 공간으로 소재지를 옮김으로써 시작되었다. 2천년이상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국가는 시민의 수도 적고 영토의 규모도 작아야 한다는 것이 서구 정치 사상의 지배적 가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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