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 Library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며 혁신적인 기술과 경쟁패러다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급속한 변화를 의미하며, 단순한 기술 측면의 발전이 아닌, 국제정치학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중점기술이 국가성장의 새로운 자원으로 부상하며 국제사회의 질서와 권력구조, 판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세계의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의 변화측면에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신흥기술의 부상과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중점기술은 어느 때보다 외교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에게 핵심 분야에 대응하는 것은 전략 구축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각국의 기업과 정부가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며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패권경쟁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점차 그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술혁신 경쟁 시대에 발생하는 미중 간의 경쟁은 지정학 경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국제정치와 과학기술을 더욱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We go together\”, 지난 5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만찬사 문구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만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술경쟁의 시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미중패권경쟁의 주목할 점 중 하나는 미중 간의 경쟁이 체제 간 진영화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가치와 체제를 기반으로 한 양극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경쟁이 국가체제 간 동맹과 경쟁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이 채택한 전략은 “봉쇄와 동맹”이다. 미국의 봉쇄전략은 자국의 4차 산업기술역량을 육성하고 우방국과의 기술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술과 이념, 안보 연대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를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기술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여 동맹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전략과 정책”적 측면을 주목하자면,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자체적 역량제고를 위해 ‘혁신경쟁법’을 발의하였다. 혁신경쟁법은 미국의 기술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쟁국인 중국과 교류를 제한하며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무한국경법’을 통해 국립과학기술재단을 신설하고 기존 재단을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중점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2026년까지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R&D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래확보법’에서는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하며 제조업의 주체가 미국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미국의 봉쇄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을 통하여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중국의 전략을 봉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21전략경쟁법’은 미국의 자체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중시하고 쿼드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강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뿐만이 아니라 권위주의체제에 맞서 동맹을 강화하고 권위주의국가, 즉 중국에 대해 철저하게 봉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술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의 수출입 통제를 활용하여 진영 내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강한 동맹’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무역 무기화 보고서’이다. 디지털 무역 무기화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 진영 간 협정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교적 ‘느슨한 동맹’으로서 ‘커먼코드(Common code)’제안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간 기술연합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교적 온건적인 형태의 동맹을 추구하여, 중립의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도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커먼 코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역내 투자를 증대하며 다양한 공급망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의 추진 등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는 국가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봉쇄, 혁신 강화와 동맹이라는 기술패권경쟁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고도화될 전망이며, 이는 중국의 기술외교 및 역량강화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미국이 강한 동맹과 느슨한 동맹 중 어떤 동맹을 좀 더 추구하고 어떤 역량제고전략을 구축할 지는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완전하게 단절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미국의 장기적 대중봉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기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미전략은 “방어와 자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성장률이 점차 저조해지는 일명 ‘중진국의 함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자국의 문제에 더불어,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역량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유주의진영과의 탈동조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자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통제를 강화하여 내부를 결속시키며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자립을 통한 내수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러한 예로 ‘쌍순환 전략’이 있다. 2020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쌍순환 전략은 중국이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시하고자 하는 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무역협정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대내적으로는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며 민간의 소비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21년 발표된 중국공산당의 14.5규획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자강자립’의 키워드가 새롭게 강조되었으며, 기존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며 중국이 마주한 국내와 국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다른 중국의 전략으로는 ‘일대일로’가 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자 하는 전방위적인 확장전략으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의 4차 산업혁명 중점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실크로드를 연결하고자 한다.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의 주도 하에 창설된 ‘국제과학조직연맹(ANSO)’을 통해 알 수 있듯, 제3세계 국가들과의 기술연대 확대가 주요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봉쇄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렇듯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의 방어와 자립 전략은 합리적인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던 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한 혁신기술의 교류가 제한되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재와 같은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중국 자국의 전략 및 정책 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중국의 기술패권 추구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중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심화된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균열과 단절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 미중 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먼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고 전쟁이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 측면에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반도체, 항공우주, 컴퓨터 등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제품 및 부품의 수출 통제를 가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박탈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이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는 있으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소 복잡한 처지에 놓여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패권경쟁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양상과 같이 러시아와의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대일로사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프로젝트의 중요 거점 국가이다. 또한 중국에게 EU는 거대시장이자 중요한 교역파트너이기 때문에 EU와의 연대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에게 우크라이나사태 발발 후의 국제정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렇듯 4차 산업기술의 급부상과 함께 미중패권경쟁으로 심화되었던 진영의 대립화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기존에 추구하던 ‘하나의 지구’의 경향이 아닌, ‘분리된 지구’의 본격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며 양 진영의 대립 양상이 지속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질서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의 글로벌가치사슬이 파편화되고 블록화하며 탈세계화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국력의 우위를 보장해줄 기술패권경쟁의 형태와 기술협력의 진영화 및 이원화의 구조를 또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기술측면의 공급망과 협력망을 재편시키며 4차 산업혁명기술은 국제질서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진영 간 결속의 중요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진행과 전쟁 후에 미국과 중국이 내리는 결정들이 향후의 미중기술패권경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효과를 단기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한다면, 4차 산업 중점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 분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렇듯 불투명하고 예측이 힘들며, 한 번의 선택이 막대한 국익을 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막심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또한 과거사의 문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전략적 요충지 등의 이유로 상대국가와 교류가 제한되는 등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사회와 같이 상이한 질서나 가치를 지향하는 두 세력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기술측면에서 GVC에서의 상대진영 퇴출 추진이 고도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심각한 외교안보적 딜레마에 노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변화와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4차 산업혁명 전략과 기술외교노선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외교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외교의 측면에서 일관되고 통합된 “기술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대 국제사회와 같이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복합적인 경쟁구조 속에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전략과 외교적인 목표를 연계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미래의 ‘국제정세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 더욱 심화된다면 한국 역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진영선택이 불가피할 시에 선택할 진영을 미리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내세웠으나, 중립을 지키며 상황에 따라 국익을 추구하는 기존의 ‘등거리외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상 적어도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고, 미국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가치를 공유하며 동시에 혁신도 추구할 수 있는 진영에 참여하여 명분과 실리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기술외교의 방향은 ‘한국의 독자적 협력망’을 구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만 매몰되어 있는 기술외교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기술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미중 양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협력망을 구상하는 방법이 있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지정학적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미중패권경쟁에 의해 정치와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기에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면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기술연구 협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금 수준보다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가 자체적 역량 제고”의 측면에서 한국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겠다.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자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의존성을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로부터의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한 방어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외교전략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제조업혁신 3.0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꾸준하게 4차 산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시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진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며 4차 산업혁명 강대국들에 비해 역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주요국들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전략을 구축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전략’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데이터 가치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국제사회 내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혁신을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며 OECD 디지털 정부 분야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는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국가와 민간 사이의 데이터인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민간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콘텐츠를 마련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롭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한국의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략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도록 부처 간 갈등 발생을 억제하거나 규제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혁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강국인 미국과 독일 전략의 성공요인은 산·관·학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산·관·학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조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친 개입은 줄여야 하며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산·관·학 파트너십의 결성은 혁신과 고용, 그리고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R&D투자는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창출과 경쟁력의 제고가 미흡하다.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고 예산을 분배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문가와 인력의 양성’이다. 점차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고도화됨에 따라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과 창조적인 엘리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수한 자질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4차 산업혁명 인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주도 핵심인력을 유치하고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질 높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어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존의 기술외교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기술외교전략의 국내외 파장에 대해 면밀한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대응과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외교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일관되고 안정되게 추진해 나가야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진정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 내에서 기술혁신 역량의 경쟁력을 유지할 때만이 타 국가와의 협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가 자체적 역량을 제고하여 기술혁신을 주도하며 그러한 혁신을 바탕으로 외교력을 강화해나간다면 미래에 국제사회 내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쟁력 및 영향력 확대와 동시에 안정적인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