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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와 한국정치엘리트의 미래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분석과 맹자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역자
니콜로 마키아벨리
출판사명
출판년도
2015-04-20
독서시작일
2022년 10월 18일
독서종료일
2022년 10월 31일
서평작성자
임*완

Contents

 16세기 르네상스기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그 누구도 선뜻 언급하기 어려웠던 정치리더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까지 탄생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하게 논해지며 인간사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군주가 가져야 할 비르투와 포르투나의 상관성, 정치와 종교윤리의 분리라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대부분 그가 군주론자이냐, 공화주의자이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며, 현대까지도 많은 평이 갈리고 있다. 또한 그의 여러 주장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그가 공화주의자이며 위험한 사상가라는 시각 또는 군주의 도덕을 경시했다는 평가 등에서 벗어나,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군주론을 분석하고 이탈리아의 통일을 갈망한 그가 사회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제시했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정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양정치사상, 특히 맹자의 군주론과 비교분석하며 한국정치엘리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군주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당시의 이탈리아 반도의 상황을 이해한 후에야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활동한 당시의 이탈리아는 점차 종교 중심의 질서가 붕괴되고 기존의 세습군주뿐만이 아니라 신군주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며 새로운 근대국가가 발생할 당시의 시기였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형태로 발생한 군주들이 운명에 의존하던 기존의 정치와는 달리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 운명에 맞서는 모습에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군주프레임을 제시하여 사회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했다. 즉 군주론에서 보여지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16세기의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국가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으며, 그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의 군주와 신군주가 갖추어야 할 역량, 그리고 신군주가 맞이해야 할 운명에 초점을 둔 것이다.

 군주론을 통해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정치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 첫 번째가 “인민의 지지와 신뢰”이다. “군주는 오직 미움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정부가 어떤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군주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하며, 인내심 있게 경청해야 한다.”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가 민중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즉 군주의 능력인 비르투(virtu)는 군주에게 있지만 그가 가진 권력은 대중에게 있기에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형태로 권력을 얻게 되었든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민의 지지와 군주 자신의 군대가 확고한 토대로 여겨야 한다. 즉 공존의 정치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의 것이 “군주의 역할과 비르투(virtu)”, 즉 역량의 제고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군주가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역량(virtu)와 운명(fortuna)임을 강조한다. 우선 그는 성공적인 국가와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군주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함을 강조하며 군주는 유능한 정치엘리트를 등용하여 그들의 공에 충분히 포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군주는 역사를 읽고 위인들의 행적을 연구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군주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지도자들이 취한 방법을 분석하고 본받을 것을 이야기한다. 군주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역량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행동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군주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다시 변화했는데, 자신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은 군주는 실패할 것이다.”라며 군주가 시대정신을 가지고 시기의 흐름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치에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군주는 성공하고 또 다른 군주는 실패하기도 한다. 또한 한 군주가 어떤 상황에서는 성공하기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실패를 겪기도 한다. 이렇듯 같은 방법 또는 같은 군주가 행한 정치가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군주는 이를 파악해야 성공적인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포르투나(fortuna)\”, 즉 운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제시한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포르투나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인간이 충분하게 대비하거나 완전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운에 완전히 의지하는 군주들은 그들의 운이 바뀔 때 패망한다.”, 마키아벨리는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은 대처 가능한 것이며, 제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적어도 포르투나의 상황에서 인간의 비르투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는 것이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역량과 제방, 그리고 둑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군주론의 3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그는 정치를 소모성 질환에 빗대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치적 무질서가 모든 사람이 인식할 만큼 커지도록 방치되면, 치료는 너무 늦은 것이다.”라며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처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진단하기는 쉬우나 치료하기는 점차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발생할 재난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한 로마인의 현명함을 예로 들며, 군주에게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선견지명의 지혜”임을 강조한다. 즉 군주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달성한 것을 유지시켜야 한다. 즉 포르투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군주의 또 다른 역량이 “선견지명의 지혜”를 통해 국가의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시의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자신의 비르투에 대한 오만함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군주가 자신의 비르투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가지면 사회의 질서가 파괴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통제할 수 없는 포르투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만 자신의 비르투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군대를 확보하며, 알맞은 법적 체제를 구축하여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성공을 이끈 앞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군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고, 선견지명의 지혜를 통해 포르투나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까지가 모두 필요한 과정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도자는 비르투와 포르투나를 염두에 두어 기회와 역량을 결합하여 국가의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 즉 공존하고 절제되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앞선 군주들의 성공과 실패를 파악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잘 어우러질 때 국가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성공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주론에서 또 하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군주의 도덕과 정치 간의 관계이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최초로 정치와 종교적 윤리를 분리시켜 정치는 기술과 실력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특히 그는 잔인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군주가 판단할 때에 ‘잘 사용된 잔혹함’이 필요한 상황에는 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듯, 마키아벨리가 언급한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정치와 도덕을 연결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정치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군주의 도덕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 쓰인 잔인한 행위는 처음에는 빈번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커지는 것이다.”라며 잔인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군주가 단순하게 잔인한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그의 핵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한 군주는 성공적인 정치를 이끌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도덕적인 군주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통치행위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되, 필요에 의해서는 이가 배제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행하는 보편적 도덕행위는 분명하게 인정하였으며, 단순하게 잔인한 폭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중의 지지는 정치와 권력의 핵심이며, 민중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군주는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주장한 도덕과 정치의 분리라는 것은, 군주의 도덕과 윤리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아닌, 군주는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치는 유교사상이 기반이 되어왔고, 그 시초에는 맹자의 동양정치사상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오며 정치엘리트의 도덕성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정약용의 맹자사상 계승과 그의 저서 ‘맹자요의(孟子要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도덕과 정치를 분리시킨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맹자의 지도자의 도덕성을 중시한 ‘왕도정치’사상과 상반되며, 그에 따라 국내정치실정에 맞지 않다는 시각 또한 존재해왔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파악한다면 마키아벨리와 맹자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유의미한 교훈을 얻고 이를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국내정치의 기존 흐름에 완전히 상반된다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인식을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와 맹자의 사상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또 어떤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마키아벨리와 맹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인간의 본성은 탐욕적이며 이기적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된다. 그러한 본성을 조절하고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서는 정치제도가 인간의 본성을 정치제도로서 다스리는 것이 의무가 된다. 그러나 맹자 정치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전제로 하며, 인간의 본성에는 ‘사단(四端)’이 있기에 그를 근거로 하여 누구나 왕도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이 상반됨과 동시에 마키아벨리는 군주 개인의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을 좀 더 강조하지만, 맹자는 군주의 정치적 판단이 인민의 절대적 동의에 기초한다고 이야기한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군주론은 어떤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질까? 우선 마키아벨리와 맹자 모두 도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들 인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러한 도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는 도덕을 배제시키지 않았다. 그저 그는 필요에 의해 도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맹자의 위민과 민본의 성격이 더욱 강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윤리에서 정치를 분리시키고자 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마찬가지로 맹자의 군주론 역시 초월적 존재와 종교에 기반한 윤리관이 아닌, 민생의 구현을 위한 윤리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맹자 또한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기반이 되는 인민의 지지, 군대와 법률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 마키아벨리와 맹자 모두 민중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와 맹자 모두 정치를 포르투나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군주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마키아벨리와 맹자의 군주론은 상이한 인식을 가진 부분이 분명 있으나, 둘의 군주론이 완전하게 상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군주가 가져야 할 정치적 도덕성을 강조하고 민중의 힘을 중시했으며 군주의 역할이 인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군주론에 담겨 있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그가 겪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 없이 단편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가 제시한 길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가 어떤 정치사상을 가진 정치사상가라며 판단하거나, 그의 사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는 한국정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히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오류를 가진 정치가였는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두며, “우리의 정치엘리트들은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다. 현대 한국정치의 포르투나는 무엇이며, 우리의 정치엘리트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속 많은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미중 간의 전략경쟁, 유가폭등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그러한 포르투나의 예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있으나, 언제나 그렇듯 예측이 어렵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국가 전체가 불안정성을 겪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키아벨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국정치에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정치엘리트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해결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은 군주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포르투나를 완전하게 대비할 능력을 가지거나, 개인적 역량만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정치를 이끌어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그저 군주, 즉 정치리더는 적어도 인민들을 성공적인 정치와 국가를 위해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은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적 역량과 민중의 지지, 체계적인 법과 군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포르투나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고려하고 그들의 선견지명의 지혜를 통해 국익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키아벨리와 맹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공한 지도자의 사례를 본받고 시대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아무리 자신의 역량이 자신이 있는 정치리더라도 근현대에 성공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행적과 그에 따른 영향, 원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접목하여 대비하는 힘과 준비하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군주론의 핵심은 ‘인민의 지지’이다. 정치엘리트들의 도덕성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지지의 핵심기반이기 때문에 둘 중 무엇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둘 중 그 무엇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을 실현하며 정명(正名)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의 주장과 같이 정치엘리트가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겸손하고, 공존하며 숙고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마키아벨리와 맹자, 두 정치사상가의 군주론을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한국정치엘리트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자 태도이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은 공자의 논어에서 강조된 “정명(正名)”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들을 위해 마키아벨리와 기존 한국정치의 기반이 된 맹자의 군주사상을 상황에 맞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본인의 역량과 기지를 최대한 발휘하는 제 역할을 다 하며 한국정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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