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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한 북 마케팅회사 측에서 『조세와 재정의 미래』라는 책을 받았다. 그리고 책을 읽고 서평을 부탁 받았다. 내가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이 학문이 과연 실생활에서 는 어떻게 쓰일까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두 학문을 공부하면서 겹치는 한 과목을 발견했다. 바로 세금으로 대표는 재정학이었다. 재정학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다루는 학문이다.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는 대학생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 세금은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 Y-T+TR이 가처분 소득인데, T는 세금을 의미한다.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파생되는 직업들에 대한 복지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화살과 같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되어야 할까? 『조세와 재정의 미래』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미래 재정의 전망과 증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세금은 크게 재산, 소비, 소득에 부과된다. 이 3가지의 대표 세금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이다. 그리고 세금의 성격을 가진 4대 보험과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세금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아직 저부담-저복지 사회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우리 주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로 인해 증세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부담-중복지의 사회로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효율적인 조세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조세제도가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