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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
저자/역자
이종오
출판사명
나남출판 2000
출판년도
2000
독서시작일
2011년 01월 13일
독서종료일
2011년 01월 13일
서평작성자
**

Contents

민주주의에 관한 서적을 찾던 중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았지만, 평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던 나는 ‘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치, 시민사회의 개혁과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평화,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관한 단상으로 주제를 나누어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각 분야를 점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첫째로 정치사회의 개혁 부분에서의 중점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법이였다.아직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은 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은 특권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시점에서 민주적인 법률과 제도 없이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질서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지 알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고, 미래의 법조인을 준비하며 노력하는 내가 민주시민의 주체로써 그 의무와 본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시민사회의 개혁에서는 한국 지도층들의 지도력 부재와 시민운동의 현 시점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고위층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결여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특권층을 꼬집고 있었다. 특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결여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기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셋째, 분단체제와 대북정책에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우리나라에서 국가, 국민, 시민단체의 기여를 역설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 시민 전체의 민주 의식 발달이 남북의 경제 협력과 화해를 가져오고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 전인류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과거 20세기 동북아는 첨예하고 처참한 비극의 무대였지만,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달과 민주사회 성립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제 역량을 갖추고 인류문명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단상에서는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은 지역주의의 극복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개혁중에서 정치, 시민사회, 분단의 현실과 나아가 동북아평화,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사회의 발전과정과 그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국제적위상 등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역할이었다. 바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남북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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