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는 불평등한가
Book name
저자/역자
콜린스, 척,
출판사명
이상 2012
출판년도
2012
독서시작일
2019년 04월 23일
독서종료일
2019년 04월 23일
서평작성자
손*정
Contents
저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부와 평등,
자유 경제 체제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되며며 이책 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간략한 주제는
“ 부와 권력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신뢰를 좀 먹는다” 라는 한줄의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계급투쟁, 불평등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진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
의 견해는 제생각과 일치 합니다. 저는 이책이 비록 미국의 현재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가 점점 불평등 해진
다는 그러한 역설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정책은 좋은정책이
다 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평등한 연금 정책인가?
나중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인가? 에 대한 답이 이책을 통해 실마리를 풀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
연금은 급속도록 빠른 제도 도입으로 근본적인 기반을 제대로 닦지 못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 연금제도는 미국의 60년대 연금정책일 만큼 노후화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책의 내용으로 돌아
가서 이를테면 이러한 경제적인 흑면의 대안을 위해 재건은행을 만든다던가, 부유층의 자본소득세와 배당금 및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관점이 저에게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개인적으
로 동의하기 힘든부분임과 동시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들어 규제책이 만들어 지고 있었긴하나 더욱 강력하게
시중은행과 투자에 특화된 은행의 분리를 확실히 하는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경제 정책은 미국인들이 세계의 경제 규칙에 일조하는데 일종의 책임이 있다
고 본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확대된 주장이기는 하나, 미국이 경제와 평화의 수호자인 나
라임에 저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가졌습니다.
많은 99퍼센트의 시민들은 “보다 더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살고 싶어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부유층과 우익층의 이해에 대립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과연 평등하게 살고
싶어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리그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그들은 평등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와서 계급투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하
지만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시대에 대책없는 초자본주의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권리, 평등함이 우선
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