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Reviews

>>
Book Reviews
>
문제는 경제다
저자/역자
선대인
출판사명
웅진지식하우스 2012
출판년도
2012
독서시작일
2015년 06월 24일
독서종료일
2015년 06월 24일
서평작성자
**

Contents

나는 대기업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부류 이다. 특히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함께 망한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부터 줄곧 가져왔던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를 통해 나의 경제관념을 180도 봐꾸게 되었다.

‘문제는 경제다’ 는 경제전문가인 작가가 한국경제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문제투성이인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쳐 주고 있다. 이 책의 부제인 '버리고, 봐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라고 작가가 말했듯이, 책에서는 이 부제에 대해 저자가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다.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1961년부터의 약 30년간의 독재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 보다 많은 일을 겪어 왔으며 현재 세계 경제 12위까지 성장해 온 나라이다. 또한 GDP는 해가 갈수록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기업의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 한다. 하지만 20대는 대학등록금과 취업에 허덕이고, 30대는 결혼이나 잠재적 실업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40대는 그나마 안정되었지만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50대는 곧 있을 퇴직을 준비해야하는 세대이다. 즉 나라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서민들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작가는 국가와 기업들의 연구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정책이 아주 잘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보여주기 식의 지표만을 말할 뿐이다.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를 100명으로 환산 했을 때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는 인구는 약 20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비정규직의 문제와 실업에 대한 문제를 잘 알 수 있다.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의 수준은 낮고 노동시간은 더 많으며 계약시기만을 전전긍긍 기다리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나마 모은 돈을 날리는 사람들까지 일자리의 양과 질이 함께 악화하고 임금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공무원이라는 꿈을 선택하고 나 또한 그러한 꿈을 선택하였다.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 하면 제 대로 된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거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의 불안감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고용 시장이 현 젊은이들을 공무원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현재 한국에서는 불안, 불신,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 있다고 작가는 말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 삶의 유지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이 정부와 핵심기관에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생긴 불신, 불안이 합쳐서 불만이 만들어 졌다. 기성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민생경제는 파탄으로 가고 있고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서민들은 들끓는 분노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안, 불만, 불신을 해결하지 못한 다면 한국의 경제는 어느 순간 붕괴 될 것이다. 한 조사에서 중고생에게 10억을 준다면 3년간 감옥에 갈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중고생이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조사를 보면서 나도 10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3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현상일까? 이러한 조사는 한국 사회가 불안, 불만, 불신 등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다고 볼 수 있다.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는 생각을 경제관념을 가지게 되고서부터 항상 가졌던 생각인 것 같다. 그나마 삼성이라는 그룹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한국 경제를 먹고 살리기 위해 재벌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과 재벌 때문에 흔들리는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입장 이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은 삼성과 관련 있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 기득권 매체에 조종당한 인식일 뿐이었다. 하지만 재벌독식 체제 때문에 한국 산업 생태계는 죽어가고 있을 뿐 이었다. 조금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등 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빼앗아 버리거나 기술을 쟁취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의 탄생의 뿌리를 잘라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곧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식일 뿐이었다. 1%가 나머지 99%를 이끌어 먹여 살린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범죄를 일삼고 있다. 모기업의 회장님이 아들에게 증여를 할 대 비리로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은 사례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갑자기 도지는 병과 휠체어 타며 나타나는 모습, 심판을 받아 구속 되었지만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나는 모습 등 을 보면서 내 생각은 100% 잘못 됨을 알았다. 만약 현재 재벌이 모두 무너지게 된다면 어떠한 대한민국이 될지 상상해 보았다. 몇 년간 은 재벌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과 재정력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휘청거릴지 모른다. 그러나 몇 년 후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동등하게 발전 하면서 독점과 비리로 구성되는 경제가 아닌 서로 상생하고 벤처 기업이 자신의 아이디어 만 으로 일어 설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Full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