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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우리는 뉴스와 신문 혹은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른바 ‘수저’ 논란은 불평등 문제에 기인한다. 여기서 불평등 문제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 기회, 교육, 배우자 선택 등 수 많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동일한 대학의 학생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학생활을 꿈꾼다. 다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A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고민없이 유학생활에 오를 수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B는 해외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거나 대출을 통한 상환의 방식을 알아보거나 혹은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느끼고 해외유학의 꿈을 포기할 것이다.
이것이 평등한 것일까?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불평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러한 비판이 따를 것이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익숙해져라.
그렇다 적어도 나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짧게 정리하자면 나의 견해는 이렇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국가의 존재는 개인의 행복에 있으며,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그 처방이 복지이다. 1:99로 대변되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복지의 길로 나갈것인가를 놓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자리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의 성격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이를 두고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