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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동서

行政法上 職權探知原則에 관한 硏究

안태준

부산 : 東亞大學校 2001

viii, 221 p ; 26 cm.

학위논문(박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1.06

참고문헌: p. 209-219 / 영문초록 : To protect people's rights, the Korean laws have introduced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in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s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The endeavors to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review in administrative laws are legislatively being made beyond theories. In case of Germany, however,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has been introduced on article 86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Article 24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means that the comprehensively discretionary conviction is given to the judge in reviewing the evidence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Though there are no direct provisions stating that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convic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proceedings, which was debated in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t is certain that the idea of Article 24 of the same law reflects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conviction. In relation to the limitation of authority detec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at is under debate in the Germany academic world and the precedents is the cooperation obligation of interested persons. Ule, a Germany administrative law jurist, who is advocating a comprehensive scope of authority detec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so maintains that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fo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o ascertain the true facts if the cooperation obligation of interested persons is not imposed. In summary, the scope of authority detec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Germany is determined in the correlation with the cooperation obligation of interested persons.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is primarily applied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civil action under the principle of proceedings led by parties, but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principle of authority review) is exceptionally applied.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is understandable through the judicial precedents. Since the current Civil Proceedings Ac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collection and presentation of lawsuit material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to proceeding. Also, in case of the court, it is a principle that it may not treat anything as one of lawsuit materials which was detected ex officio or faintly revealed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unless each party to proceeding claims so.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court should detect the facts and take appropriate steps ex officio for public good regardless of each party's claim. This is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is applied when a proceeding or matters thereto have a strong public good. This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in administrative laws are in connection with purposiveness, rapidity, expediency and cost economy. While German adopts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in Article 20(3) of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ticle 86 of Germany Administrative Law and Article 24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Korean laws also use it as named "investigation ex officio" or "taking of evidence ex officio". Extens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s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and legislation of i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ill enable rapidity, economy, purposiveness, the principle of legislated administration, legitimacy and the finding-out of substantial truth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summar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ve extension of Article 26,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the attempt of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 한글초록 : 현대 법치주의 산물인 행정법상 직권탐지원칙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논쟁을 행정쟁송과 행정절차(과정)에서 심리하는 절차이며, 이는 법치주의 아래에서 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향하는 적법하고 타당한 활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인 행정과 사법의 면에서 볼 때 행정청과 법원은 법에 위반하여 자의적인 활동금지와 국민의 보호와 수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의 현행법제에는 국민의 권익확보 차원에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변론주의 예외인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행정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인 직권탐지원칙에 관한 노력은 이론적인 차원을 넘어 입법적인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직권탐지원칙이 행정소송법 제86조와 연방행정절차법 제 24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직권탐지원칙의 채택은 행정소송에서 판사로 하여금 증거평가에서 광범한 자유심증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에서 다툼이 된 행정절차 일반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는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동법 제24조의 정신으로 자유심증주의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음은 필연적이다. 이 행정법상 직권탐지원칙에 대하여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직권조사의 한계로서 독일의 학설 판례상 문제가 관계인의 협조의무이다. 독일의 행정법학자로서 행정청의 직권조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관념하고 있는 울레 역시, 관계인이 협조의무를 얻을 수 없으면 행정청이 올바른 사실관계를 확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독일에서는 행정청의 직권조사 범위가 관계인의 협조의무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직권탐지원칙의 적용은 아직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의 지배하에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의 특수성으로 직권탐지주의(직권심리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직권탐지주의의 범위와 한계는 판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되고, 법원은 양 당사자가 제출하는 소송자료에만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직분으로 하고, 스스로 사실을 탐지하거나 또는 소송과정에서 어렴풋이 나타난 사실이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것을 소송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익적 이유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을 직권탐지주의라 하고 있는 것이다. 직권탐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송 자체 또는 소송내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행정법상 직권탐지원칙은 합목적성, 신속성, 간이성 및 경비의 절약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연방기본법 제20조 제3항이나 독일의 행정소송법 제86조와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제24조에 직권탐지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 용어는 다르지만 직권조사나 직언증거조사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직권탐지원칙을 우리 행정소송법 제26조의 변론주의 원칙 예외의 확대해석과 아울러 행정절차법에의 명문화를 위해 입법적으로 고려를 하면 신속성, 경제성, 합목적성, 법률행정주의와 법적합성 그리고 객관적 진실발견과 국민의 권익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본 논문은 행정법상 직권탐지원칙이 국민의 권익확보를 위해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학적 의미확대와 행정절차법에의 입법 도입가능성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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