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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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a황남기
245 00 a헌법 /d황남기 편저
260 a서울 :b찬글 ,c1998
300 axviii,619 p. ;c25 cm
653 a헌법
950 0 b\18000
헌법
종류
단행본 동양서
서명
헌법
저자명
발행사항
서울 : 찬글 1998
형태사항
xviii,619 p ; 25 cm
주제

소장정보

청구기호 : 362.1104 황192헌
도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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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별치기호 소장위치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등록번호
E0618898
청구기호
362.1104 황192헌
별치기호
소장위치
법학도서분관보존서고
대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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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동아인 서평

유시민
2011-01-13
후불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자는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 제목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상황도 그런 측면에서 분석했다. 비용이 덜 지불된 사회는 민주주의 헌법을 충실히 실천하는 선의의 지도자가 사라지고 헌법의 이념을 무시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퇴보를 걷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 그 비용은 과연 언제 완불된다는 것인가?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용의 양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리영희 선생은 인권연대 1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 역사는 이뤄진 열매 위에 또 하나의 큰 열매가 열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늦추면 언제든 역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더 공감이 되고 현실적인 표현 같다.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주주의의 미완결이 마치 당연하고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일종의 자포자기 의식을 안겨주는 꼬투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도 민주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고 박정희 전직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이니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의식 아직 부족하며 더 많은 지불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그보다는 매순간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도록 국민이 각성해야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87년 6월 항쟁, 80년 광주민주화운동, 4.19시민혁명와 기타 주요 시민(국민)투쟁, 더 멀리 동학농민운동까지 우리 선배들이 흘린 피와 고초들로 이미 충분한 지불이 된 것은 아닌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투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지불할 비용의 한계치를 산정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이 각성된 국민의 연대 촉구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저자가 설파한데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이 위치한 자리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도 연대의 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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