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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동서

IMF체제 前後의 韓國經濟 變化推移

배진석

부산 : 동아대학교 1999

iv,96p : 삽도 ; 26cm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과, 1999

영문초록 : Korean economy had highly grown for the past thirty years. But since early 1997 subsequent bankruptcies of some large corporations such as Han-Bo, Sam-Mi, Jin-Ro and Kia Corp. have caused its state of economy to take plunge into uncertainty over the country with a rapid business downturn. As a result, on November 1997, Korean economy could not choose but go into the management system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Now it is time for all economic 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 to take attempts to tackle the present financial crisis and for the government to show a blueprint of Korean economic future to the people. Currently, what we need immediately to get this crisis over and make a stopping stone of one more economic development is to establish the common basis of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for the past and to elicit a national consensus for which driving forces each stripe of economic actor has to take. The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foreign exchange had a deep root with domino bankruptcies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resulted from big fall of Hong Kong's stock prices collapse on October 1997 and with accumulated insolvency of improperly-run financial institutions of Korea. IMF's restructuring program of such as financial and monetary retrenchment, restructuring of financial markets, extended execution of free trade policy, and opening of capital markets has cost Korean economy to rise interest rates, exchange rates, prices,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s, and fall Gross Domestic Product(GDP) and economic growth rates. The intended effects of the IMF program showed up until the end of march 1998, in terms of the sharp reduction in domestic expenditures to improve the current account deficits from the high increase in the interest rate. However the program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redit crunch and mass corporate bankruptcies from the hike in the interest rate under the high Deft financial Structure of the Korean firms. Moreover, slow inflow of foreign capital, sustained undervalue of exchange rate in Korean won, and inflation have unfortunately appeared contrary to IMF's anticipated intention. This discrepancy means that IMF's intended program and its rapid restructuring pace did not take account of Korean economic situations different from those of South American economy including Mexican economy in which the same prescriptions of the IMF had made some success. Korean economy now needs to form concrete and familia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Asian countries and to spurt a whole package of economic restructuring and new frame of policy-making in order to get rid of the current crisis and achieve its intended goal for healthy economic infrastructures. One more problem of Korean economy is the relatively low productivity which makes low profitability in all industries and inefficient capital allocation. At present the new order has yet to emerge and the inertia, and old habits of the goverment, bank, and corporate sector are interacting to produce inconsistency, confusion, and inaction at the cost of deepening economic recession. To remove these huddles what is required above all is government leadership with a clear vision of the new economic order. / 한글초록 :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1997년 초 이후 한보, 대농, 삼미, 진로,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 사태가 이어지면서 경기하락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이 증대되었다. 결국 한국경제는 97년 11월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다. 지금은 현재의 국가적인 외환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전례 없는 개혁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가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경제도약을 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이해의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가 무엇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1997년 10월에 발생한 홍콩의 주가폭락을 계기로 하여 한국내 기업의 연쇄부도와 평가손의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발생하였다. 재정 및 통화긴축정책의 실시, 금융시장의 개혁, 무역자유화의 확대, 자본시장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이행 후 한국경제내의 금리, 환율, 물가, 물가상승률, 실업률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상승하였고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율은 하락하였다. 당초 IMF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때에 예상한 기대효과와 금년 3월까지의 한국의 실제경제현상을 비교해 볼 때 고금리를 통한 투자축소,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IMF의 본래 의도와 일치하나 초고금리와 극심한 자금경색, 기업의 대량 연쇄 부도는 훨씬 강도가 세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외화자본의 유입부진과 원화환율 저평가지속, 물가불안은 IMF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렇게 IMF의 당초 기대효과와 한국의 실제경제현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IMF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 경제상황이 전혀 다른 남미와 동일한 해결책을 적용한 것과 너무 빠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행속도 때문이었다. 한국 외환위기와 유사한 발생원인을 가진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는 환율정책의 실패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동일한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가짐을 밝혔고, 우리가 현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협력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개혁 펙키지를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집단 간 이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국 외환위기 사례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선진 산업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지적되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자본투자 자체가 경제성이 맞지 않았고 자본배분 역시 최적으로 분배되지 않아 한국은 선진 산업국에 비해 낮은 자본생산성을 가졌고 해고에 대한 장벽과 기타 노동시장 관련 정부규제 때문에 낮은 노동생산성을 가졌으며, 자국 기업의 해외 경쟁 보호 및 소수 대기업의 경제집중 현상과 선진경영기법의 결여가 또 다른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이 현 외환위기를 타개하고 또 다른 경제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IMF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금융 및 제조업의 전반적인 개혁을 토대로 서비스 산업을 개혁 발전 시켜야 만이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Ⅰ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범위를 밝혔다. Ⅱ장에서는 작년말 외환위기 현상이 가장 먼저 극단적으로 일어난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외환위기의 발생경위와 발생원인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IS-LM곡선과 AD-AS곡선 및 DAD-DAS곡선을 이용하여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 후의 한국경제변화추이를 예측하고 실제통계자료를 가지고 검증하였으며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동일한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가진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사례를 비교·검토하였고, Ⅴ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중에서 내재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외환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본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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