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과 인적 역량을 포함한 정책역량이 개인이 인식하는 건강 수준과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개인별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인적 역량은 건강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을 높이는 것이 건강불평등을 낮추는데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시여부는 인적 역량과 재정 역량 모두에 조절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인적 역량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지방정부의 역량은 주민들의 건강,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 혹은 인적 역량에 따라 이러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이 개인의 책임인 동시에 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도시와 비도시 여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차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적 차이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들간의 차이에 기반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다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제적 요인이 건강불평등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현재의 낮은 예산 비율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의 취업을 도움으로써 건강 불평등의 정도를 낮추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determin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policy capacity, including financial capacity and human capacity, on the level of health perceived by individuals and health inequality, while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urban status. For this purpose, we used questions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and constructed additional regional data to conduct a multip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mproving human capacit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health, and that increas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can have an effect on reducing health inequality. And although urban status does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both human capacity and financial capacity, it was confirmed that in non-urban areas, the higher the human capacity, the higher the health level.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e need for various efforts by the government secto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reduce inequality in health levels, as well as the need to expand the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