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족형제도 추의
中國古代族刑制度芻議
- Resource Type
- Article
- Authors
- 양진
- Source
- 중국사연구 /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esearches. Feb 28, 2020 124:245
- Subject
- 가족
족형제도
중화법체계
가족본위
家族
族刑制度
中華法系
家族本位
Family
Clan punishment
China's legal system
Familyism
- Language
- Korean
- ISSN
- 1226-4571
족형제도는 중국 법 체계에서 시종일관되고 있으며 상당히 심원한 연원을 갖고 있다. 그 맹아는 고대 농업 사상과 의식에서 비롯되어 고대 사회에서의 통치 모델로 발전하여 봉건 전제제도를 거치면서 성숙되어 마침내 역사 발전의 조류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존재는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적 모델에 의거하여 “가국일체(家國一體)”적 정치 조직과 결부되었으며, “가족 연계”와 “중형주의(重刑主義)”적 사상 문화와 동일시되었다. 족형제도가 중국 고대사회에서 미친 심오한 영향은 “가족본위”를 특징으로 하는 뿌리 깊은 형벌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는 자기 책임을 책벌하는 현대 형법 원칙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객관적으로 생겨나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은 당면한 법치 건설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