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 implements a tax exemption system for basic necessities to resolve the problem of regressiveness of the tax burden. However, if duty-free transactions occur at the intermediate transaction stag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occur. When this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occur, the tax exemption system implemented to stabilize people's lives by alleviating the regressiveness of the tax burden will actually be supplied to the final consumer at a higher price at the final stage of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deemed input tax system for exemption agricultural products is being implemented as one of the systems to mitigate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system is to alleviate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occur, but it has changed to the purpose of support for business owners. Frequent revisions based on economic conditions without clear standards not only lower the trustworthiness of government policies, but also redu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axpayers. When the deduction rate is set to 10/110,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are completely eliminat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licy purpose of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supporting small businesses in that it affects consumer prices, it is not correct to apply different deduction rates for each industry. Therefore, applying a single deduction rate of 10/110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industries is also correct in terms of tax fairness, which prevents inequality between industries due to the deemed input tax system. Due to the deduction limit,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deduction system, is not completely eliminated, and it seems desirable to abolish the current deduction limit, which has lost its original role.By allowing industries other than manufacturing to receive deductions when purchasing agricultural products directly from farms, etc., it has the effect of stabilizing consumer prices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by shortening the distribution stage and lowering the purchase price of high-quality products. However, since tax evasion may occur due to false reporting, measures to allow it only when the purchase is confirmed through a business account or to attach a simple purchase statement, etc. should be reviewed and supplemented. Keywords: deemed input tax,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invoice method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생필품 등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거래가 중간거래단계에서 발생할 경우 면세의 효과가 사라지는 환수효과와 중복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시행한 면세제도가 오히려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게 된다.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취지와 다르게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사업자 등에게 가격을 보조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변하여갔다.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한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중점으로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빈번한 개정은 정부에 대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또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가격보조금적인 조세특례의 성격보다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일관성있게 해당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110을 설정하였을 때 누적효과·환수효과가 완벽하게 제거되므로 해당 제도의 취지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적정한 공제율은 10/110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 활성화 및 영세사업자의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10으로 공제율을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업종 간 불평등을 방지하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셋쩨,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 해당 공제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신설되었던 공제 한도는 신설 다음해부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이유로 우대공제한도를 계속 적용하며 높아져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현행 공제 한도의 폐지를 제시하는 바이다. 넷째,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제조업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신고서만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영세한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에 배치되는 일이다. 또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구입할 경우 질 좋은 농산물 등의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가격의 안정화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업종에 대하여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로 공제받을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매입세액신고서만으로 공제받는 경우 허위 신고로 인한 탈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구매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전단계세액공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