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전자원 수출입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na's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System of Genetic Resources
- Resource Type
- Dissertation/ Thesis
- Authors
- 안동 / AN, DONG
- Source
- Subject
- Language
- Korean
2010년10월에 생물다양성 협약의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4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중국도 적극적으로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원 수출입 관리제도가 상당히 복잡하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중국 국내비준에 따라 현행 수출입 관리제로가 나고야 의정서와 맞게 많이 변경될 수 있다.이를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중국 유전자원 수출입 관리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유전자원 수출입에 관한 법률제도를 완화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예측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유전자원 수출입 관리제도에 대한 파악을 통해 나아갈 방향의 예측을 통해 대응책 마련하고자 한다.
In the 8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October, 2010,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ABS) to the CBD' was established. It entered into force on October 2014 and it has also been pushing in China for its domestic approval. The current biodiversity resource's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system is rather complicated. It may be changed with the approval of Nagoya Protocal. In order to correspond this, there is necessity to arrange and evaluate the the current bio-diversity resource's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system.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the future advance of the law system of China's biodiversity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system and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 for the foreign util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