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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论自动驾驶汽车保有人的无过错责任 / Autonomous Vehicle Holder's No-Fault Liability and the Right of Recovery
Resource Type
Academic Journal
Authors
于宪会
;
YU Xian-hui
Source
西南政法大学学报 / Journal of SWUPL
. 25(1):121-134
Subject
自动驾驶
机动车交通事故责任
保有人
无过错责任
追偿权
Language
Chinese
ISSN
1008-4355
Online Access
Full Text (CAJ - 정/경/법)
초록
自动驾驶汽车的自主性和智能性并未改变我国传统的机动车交通事故责任认定规则.关于自动驾驶汽车致损的侵权责任,不宜区分自动驾驶的不同阶段,分别采取不同的归责路径.在对外关系上,应由保有人承担赔偿责任;在对内关系上,保有人有权向有过错的驾驶人或缺陷机动车的生产者或销售者追偿.我国现行法实际上确立了"保有人"的概念,基于危险源控制理论和报偿责任法理,保有人的责任适用无过错责任原则,保有人承担无过错责任符合传统大陆法系的做法.保有人追偿权的行使应区分不同的事故类型展开具体分析.对于追偿权行使过程中面临的缺陷证明难题和额外付出追偿成本的问题,应采取措施予以应对.具体包括,降低缺陷的证明难度,通过立法明确自动驾驶汽车应安装数据记录装置或增设缺陷推定的规定,由保有人和生产者等共同负担交强险的保费,从程序法的角度让生产者参与受害人向保有人主张侵权责任的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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