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등기제도는 가족신탁체계 운행의 기본 요건이며, 가족신탁의 가장 중요한 법적 지원제도이다. 그 주요 기능은 가족신탁재산권의 귀속을 확정하고 가족신탁목적의 합법성을 확보하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가족신탁등기제도는 다른 등기제도와 비교하여 등기재산의 독립성, 등기객체의 이중성과 물권공시원칙의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탁법』 제10조는 신탁등기의 원칙적 규정이며, 중국 가족신탁재산 등기제도 확립의 기초이다. 현재 중국의 가족신탁등기의 효력모델은 등기효력발생주의(登記生效主義)이며, 가족신탁등기의 주요 내용은 신탁수익권과 신탁상품의 등기이다. 동시에 중국의 통일적인 신탁등기플랫폼은 중국신탁등기유한 책임공사이며, 가족신탁등기의 심사형식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결합하는 것이다. 가족신탁등기제도의 기본 이론과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국가족신탁등기제도의 발전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법≫ 제10조에서 확립한 등기효력발생주의의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둘째, 중국 신탁등기유한책임회사의 주도하에서의 가족신탁등기는 주로 신탁수익권과 신탁상품의 등기이며, 진정한 가족신탁재산과 가족신탁 법률관계의 등기가 아니다. 셋째, 등기기관의 지위를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족신탁등기를 실무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입법사고방식과 심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입법에서 완벽한 가족신탁 등기심사제도가 없다. 따라서 중국의 가족신탁등록제도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항주의와 효력발생주의(生效主義)를 결합한 등록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 이중 객체를 핵심으로 하는 등기 내용을 제정하고, 셋째, 전통적인 등록 시스템에 적합한 등록 기관을 설립하고, 넷째, 가족신탁등기에 대한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As an important guarantee for the independence of family trust property and the safety of family trust property transactions, China’s family trust registration system is still far from perfect. First of all, the stipulation of the registration validity doctrine established in Article 10 of the Trust Law of China is too strict. Secondly, the Chinese family trust registr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CTRC” mainly includes trust beneficial right registration and trust product registration, which is not really the registration of trust property and trust legal relationship. Thirdly, in the process of family trust practice, the inaccurate setting and positioning of the registration agency has made it difficult to operate the family trust registration. Finally, due to the lack of clear legislative ideas and review standards, the family trust registration review system has not been well impro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China.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registration model combining registration confrontation doctrine and registration validity doctrine should be established, the registration content with dual objects as the core should be formulated, and the registration institutions that adapt to the traditiona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view system for improving family trust regis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family trust registration system, thus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family trust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