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등장한 소수집단으로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는 단일민족과 이성애라는 지배적 가치관에 배치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내포한다. 또한 관련된 정책경험이나 ‘정책유산’이 축적되지 않아 공공난제(wicked problem)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집단이면서 정책비용의 (잠재적) 부담자인 일반국민이 이들 집단에 대하여 갖는 인식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진공상태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관용(social tolerance)에 주목하여 이주외국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인식과 그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경험적 타당성을 12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6차 세계가치조사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주외국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은 전반적으로 낮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성소수자는 단순한 소수자를 넘어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둘째,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관련이 있는 요소에 동질성과 차별성이 공존한다. 교육수준, 연령, 인간에 대한 신뢰는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이주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지위, 종교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은 성별과 정치이념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이처럼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관련된 요인이 차별적이라는 점은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차별성은 소수집단과 관련한 개념적 분화와 정책적 대응의 분화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In Korea, as new policy target groups,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cause social conflict, given that the former is contrary to uni-ethnic traditions and the latter is contrary to heterosexuality as a social norm. In addition, policy responses toward these groups are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a“ wicked problem,” as there is a lack of related policy experience and policy legacy. In order to make relevant policy decisions and to ensure policy compliance to resolve social conflict surrounding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it is important to uncover perceptions of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among the general public as taxpayers and majority groups. Keeping this in mind,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plores public perception of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and factors related to this percep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ocial tolerance.”This empirical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World Value Survey (WVS) Wave 6 of 120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perceptual differences of the majority concerning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public are not tolerant of either foreigners or homosexuality. In particular, homosexual people are deemed as “abnormal or pathologic” rather than a mere “minority group.” Second, factors that affect tolerance are differentiated by group. Educational attainments, age, and trust in people are related to social tolerance regardless of the group; employment status, religion, and belief in fairness are related to tolerance of foreigners alone; while gender and political ideology are related to tolerance of homosexuality.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findings are discussed, especially in terms of differentiability in theory of and policy responses toward social min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