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임대차계약과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판례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본 연구의 기본 이론과 개념에 대한 고찰을 위해 관련 서적, 논문, 해외자료, 온라인 자료, 정책자료, 법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수선·유지 의무 관련 분쟁에 대한 판례 사례를 수집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비대칭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정보 비대칭성, 권력 비대칭성, 자원 비대칭성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항목으로 계약금 반환, 계약서의 특약 사항, 계약만료 후 효력, 정보부족 및 제약에 의한 손해, 계약서 작성 등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항목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집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대칭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임대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대칭성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권력 비대칭성에 관한 항목으로 임대차 관련 갈등 경험, 현 거주지에서의 갈등, 분쟁 시의 해결방법, 갈등 수용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법적 효력, 임차목적물의 하자 수선비용 관련 법적 규정 등,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쟁 시 해결 방법의 경우 전·월세 유형에서 모두 임차인이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차인을 위한 분쟁조정 관련 기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대칭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자원 비대칭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존재하는 자원의 차이로 보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유 재산권 행사와 주거권 보호, 하자에 대한 수선·유지, 교체 비용 주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자원의 소유와 사용 관계가 결국 자원의 비대칭성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유지와 관련해 갈등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차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택 임대차관리사제도의 마련이다. 이는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전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주택품질검사제도의 구축이다. 이는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 차이에서 오는 권력의 비대칭성 또는 정보나 자원의 비대칭성 상황에서는 을의 위치인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수선·유지의무 관련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수선·유지의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하자나 보수 판단은 전문가의 진단 및 결과에 따른 수선·유지의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지자체 시범사업인 주거안심매니저와 같은 제도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중재기구의 확대 방안으로, ‘희망하우징’과 같은 민간의 중재적 역할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여, 실제 분쟁 해결능력과 비대칭성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현실에 가장 부합하도록 관련 법 규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차이’인 비대칭성을 확인하여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시 세부사항의 명확한 명시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지위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대칭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로써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