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sponse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higher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 has been progress in the pertinent laws and policies. Despite the gradual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for it, there is still ample room for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and current state of the higher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regard to laws, opportunities, and support. To achieve these purposes, pertinent law, admission policy, and a support survey were reviewed, and issues regarding each topic were discussed from the inclusive perspective.
장애인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장애인 고등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에 있어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고등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의 점진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과 향상의 여지는 다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법, 기회, 지원 관련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으로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장애인 등(특수교육대상자 포함)에 대한 특별전형,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주제와 관련된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