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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陆域国土空间用途管制分区准入体系构建研究 / The Construction of Zoning Access System in Territorial Space Use Control
Resource Type
Academic Journal
Authors
熊芸
;
龚健
;
陈平
;
王萍萍
;
麻夏丽
;
Xiong Yun
;
Gong Jian
;
Chen Ping
;
Wang Pingping
;
Ma Xiali
Source
规划师 / Planners
. 39(3):87-93
Subject
国土空间用途管制
准入体系
管制分区
事权分级
管制方式
Language
Chinese
ISSN
1006-0022
Online Access
Find it @ DONGA
초록
我国现行的用途管制准入体系仍存在要素与分区管制脱节、用地审批"放权"未全覆盖、管制刚性与弹性难以平衡、分区管制事权划分不清等问题,已无法适应国家简政放权和新时代系统管理的需要.文章在明晰用途管制分区准入体系现状的基础上,针对当前准入体系存在的问题,在分区管制视域下探讨准入方式和事权管理办法,构建差异性陆域国土空间用途管制准入体系,即统一划分管制分区体系、构建分区事权分级系统、探索差异化准入管制方式和完善准入内外监管机制.如此,促使管制部门既"放得下权力"又"抓得住重点",推动国土空间用途管制制度完善,以期实现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的现代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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