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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禁止转让债权的范围和效力研究:以《民法典》规则为中心
Resource Type
Academic Journal
Authors
朱虎
Source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 Science of Law - Nor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 Law
. 38(5):120-131
Subject
债权转让
债权转让禁止
禁止转让约定
金钱债权
未来债权
Language
Chinese
ISSN
1674-5205
Online Access
Find it @ DONGA
초록
为妥当权衡私主体利益保护和债权流通价值保障,对债权转让的限制存在法定限制和约定限制.基于公共利益或者私利益保护的法定限制都应符合比例原则,这有助于判断规范的妥当性,也有助于司法对违反限制后果更为多元化的处理.据此,金融安全的公共利益不能否认未来债权的可转让性,债权部分转让也需要考虑金钱债权和非金钱债权的区分、诉讼规则的协调.违反约定限制的债权转让对受让人的效力,《民法典》妥当地区分了金钱债权和非金钱债权、受让人的善意恶意.无论是金钱债权还是非金钱债权,受让人都能够取得债权;但是,如果被转让的是非金钱债权且受让人具有明知或者重大过失的恶意时,债务人有权选择向受让入主张债权禁止转让的抗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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