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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论消费者权益保护法之本质 / On Essence of Consumer Protection Law
Resource Type
Academic Journal
Authors
李显冬
;
杨怀智
;
Li Xiandong
;
Yang Huaizhi
Source
海峡法学 / CROSS-STRAIT LEGAL SCIENCE
. (1):46-74
Subject
消费者权益
负面调整
归责原则
领域性综合法律调整之规范系统
Language
Chinese
ISSN
1674-8557
Online Access
Full Text (CAJ - 정/경/법)
초록
就民事权利的保护而言,作为权利宣言的民法典首先是从预防功能来体现商品交换的行为规则的,而作为负面调整的民事责任则是在侵权行为发生后的恢复原状之法律机制.因此,<消费者权益保护法>(以下简称<消法>)从其立法目的,从特殊侵权在社会生活的扩展以及随之而发生的侵权行为归责原则的变化,足以证明其在本质上就法律规范的主要内容来说,其实就是消费领域的侵权责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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