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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企业合规不起诉"双轨制"模式之提倡
Resource Type
Academic Journal
Authors
孙华鑫
Source
武汉交通职业学院学报 / Journal of Wuhan Technical College of Communications
. 25(1):22-29
Subject
检察官自由裁量模式
司法审查模式
检察建议模式
附条件不起诉模式
双轨制模式
Language
Chinese
ISSN
1672-9846
Online Access
Full Text (CAJ - 교육/사회)
초록
随着企业合规不起诉改革逐渐推向全国,需要对企业合规不起诉的路径推进方式(模式选择)作出回应.检视域外暂缓起诉协议制度实施的现状,可以提炼出"检察官自由裁量模式"和"司法审查模式"两种路径.然而基于以下考量,我国难以直接借鉴:一是单位归责模式的不同;二是检察机关权力职能的差别;三是"不得强迫自证其罪"原则的限制;四是"放过企业,严惩责任人"的原则与我国实践不符.我国理论界目前存在"合规检察建议说"和"附条件不起诉说"两种观点,两种模式都是我国司法实践的有益探索,然而"单一制"模式又面临诸多的制度困境和现实难题,难以承载起预防犯罪和促进企业平稳健康发展的双重使命.检察建议模式与附条件不起诉模式并存发展的"双轨制"模式具有必要性基础、正当性基础以及现实性基础,因而可以推动企业合规不起诉制度的长远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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