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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论知识产权侵权诉讼中证明妨碍行为的构成
Resource Type
Academic Journal
Authors
何奕萱
Source
广西质量监督导报 / Guangxi Quality Supervision Guide Periodical
. (5):203-205
Subject
证明妨碍;证明协力义务;民事诉讼
Language
Chinese
ISSN
1009-6310
Online Access
초록
在知识产权侵权诉讼中,用于证明侵权事实存在的证据常偏在侵权人一方,侵权人出于自身利益考量会想方设法阻碍权利人、法院取证,这种证明妨碍行为破坏了诉讼中的攻防平衡,致使权利人举证困难,法院无法查清案件事实,诉讼活动难以正常进行.为实现程序正义和实体争议,促进公平公正审判,有必要依据《民事证据规定》、《专利法》、《商标法》等法律、司法解释规定,明确证明妨碍行为的各项构成要件,解释和厘清民事诉讼法律和知识产权法律中对证明妨碍制度不同规定之间的差异,切实提高对知识产权的司法保护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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