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여든 가지 물음
저자/역자
비담, 데이비드
출판사명
오름 1997
출판년도
1997
독서시작일
2011년 01월 13일
독서종료일
2011년 01월 13일
서평내용
민주주의는 단체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소속원 모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소속원각각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상을 실현한다. 다시말해 민주주의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적 통제’원칙과 ‘동등한 권리’로 그 통제를 행사한다는 원칙을 모두 포괄한다. 민주주의란 ‘전부 아니면 무’의 문제가 아니다. 즉 민주주의는 정도의 문제이다.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시민의 평등이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모든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이다. 민주적 정부는 보통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형태의 정부보다 더 낫다. 셋째 다원주의와 협상이다. 다양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견은 권력의 밀어부침이나 강압이 아니라 토론과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다.넷째 기본적 자유보장이다. 다섯째 사회적 쇄신이다. 민주주의는 실패하거나 쓸모없게 된 정책과 정치들을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비민주적 체제의 핵심인사를 제거하는데 따르는 소요나 정부의 붕괴없이 사회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달성할 수 있다. 대의제는 최소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수를 대신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릴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안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공무담임권,공공의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권,잘못된 행정에 대한 배상청구권등을 동등하게 가졌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정치적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