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내용
이미 우리나라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로의 이행이 완료되고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을 거쳐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선제가 실시됨으로써 지역 기반에 근거한 정당리더가 아닌 일반 국민이 명실공히 정치과정의 중심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단지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합리적 무지현상이 팽배하고, 상호 대화와 토의를 통한 갈등 해결보다는 힘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론장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는 일반국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되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토의와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대안으로 공론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공론조사는 특정 이슈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시민간 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상이한 관점과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상호간 토론이 가능한 대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되, 전체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확률표집 기법을 이용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과학적 확률표집과 토론의 결합인 공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서베이를 실시하고 여기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는 토론 참여자 표본을 추출한다. 그리고 같은 이슈와 관련된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균형 있게 적시한 자료집을 토론 이전에 제공하여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참석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임의적으로 소 그룹에 배분하여 참석자 간 소 그룹 토론을 실시하고, 동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의사 즉 공론을 확인하는 2차 서베이를 실시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이행 단계에서 공고화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성숙한 시민성이 전제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멀기만 하다. 성숙한 시민성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적 자유를 존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된 공적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공적 자율성의 확보를 통한 강한 시민성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달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적 자율성은 효과적인 공론장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