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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저자/역자
정해구
출판사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출판년도
2004
독서시작일
2011년 01월 06일
독서종료일
2011년 01월 06일

서평내용

6월 항쟁의
성공으로 민주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민주적 개방 속에서 민주화 이행의 구체적인 과정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우선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6월 항쟁은 대규모 대중 참여의 국민적 항쟁을 가능케 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군
투입을 포기케 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 수용의 6. 29선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항쟁 이후에 정치사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민주화 협약은 민주화 운동세력을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 같은 협약에 뒤이어 치러졌던 정초선거로서의 제 13대 대선은 양
김씨의 분열 속에서 민주정부 수립의 실패라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1987년 민주적 개방 속에서 이루어졌던 민주화
이행은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운동진영의 대선 승리의 경로가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운동진영 패배의 경로라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이 같은 방식의 민주화 이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재세력이 합법적인 선거 경쟁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독재 청산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6월 항쟁 과정에서
최대 민주화 연합을 형성했던 민주화 운동세력은 두 김씨의 분열 및 대선 패배를 통하여 깊은 좌절감 속에서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전면 등장했던 지역주의는 1987년 12월의 대선을 거쳐, 나아가 1988년 4월의 총선을
거쳐 지역주의 정치로 구조화되었다. 이 책은 정치적 역사를 민주화운동과정을 통해 줄줄 써내려가진 책이다. 역사책같은느낌. 문제제기도 하고
내가 알지못했던 사실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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