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법의 정신
저자/역자
Montesquieu, Charles de Secondat, baron de,
출판사명
책세상 2006
출판년도
2006
독서시작일
2011년 01월 16일
독서종료일
2011년 01월 16일
서평작성자
**
서평내용
대학 신입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도서중의 하나인 법의정신. 이것은 제목만 보더라도 단지 법이 가지는 특성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요소중의
하나로써 다른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법의 기본 이념은
무엇일까? 그는 자유의 보호, 평등의 보장, 사회의 안녕을 주장하며 특히 가장 중요한 2부에서는 지배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상태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체계가 구성되어야지 법의정신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제시한다. 다만 그 구체적
실현 내용은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으로 나눠지는데 결국 공화주의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헌법 제
1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명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 삼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
법의지배와 삼권분립은 어떤 통치구조속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밝힌다. 그리고 그 속에는 시민의 덕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즉,
시민의식의 확보되어야지 공화주의적 자유의 보장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법의정신을 통해서 민주정을
역설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것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우리사회조직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고 싶다면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