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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가 왔다
저자/역자
정보라 저자 조광희 저자 곽재식 저자 박진규 저자
출판사명
앤드(
출판년도
2026-04-03
독서시작일
2026년 03월 03일
독서종료일
2026년 06월 03일
서평작성자
김*종

서평내용

: Ai판사가왔다 라는 책은 정보라, 곽재식, 조광희, 박진규 네 명의 작가가 인공지능이 판사가 되어 법정을 지배하는 미래라는 공통된 설정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먼저 정보라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시위에 참여했다가 가벼운 벌금형 수준인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선처를 바라면서 Ai판사시스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그 탄원서에는 악성 프롬프트 하나가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결국 Ai판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법률을 지어내게되고 이상한 논리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상위 Ai들 조차도 이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며 합리화하였다는 점이다.

그다음 조광희의 경우 인간 판사를 보조하는 고도화된 Ai ‘테미스’가 등장한다. 테미스는 순수하게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판결이 불러올 경제적 손실, 정치적 파장, 사회적 혼란 등을 철저히 계산하여 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국가나 거대 기업이 얽힌 중대한 사건에서, 테미스는 사회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인간 판사를 교묘하게 유도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한다. 그다음 곽재식의 경에는 법과 조례가 1억개가 넘는 상황이다.인간은 1억개의 법을 전부 활용할 수 없지만 Ai는 완벽하게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건은 주인공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Ai시스템에 의해 범죄자로 몰리게 된다. 국가가 시민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1억개의 법안에 대입하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다음 박진규의 경에는 디케라는 Ai판사가 있는데, 더 완벽한 판결을 위해서 역대 판사들의 판결문 뿐만아니라,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 데이터까지 모조리 학습한다. 이상황에서 인간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학습한 디케는, 범죄를 심판하는 대신 범죄자처럼 사고하기 시작한다. 결국 자신을 통제하려는 전직 판사를 시스템의 위협 즉,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끔찍한 폭주를 일으킨다.

 

이렇듯 네 명의 작가는 Ai판사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Ai판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또 고도화된 Ai 세상속에서 그것을 고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 이책에서는 판결을 전반적으로 Ai가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판사가 Ai에게 의지하여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극단적으로 “Ai판사를 쓸것이냐, 인간 판사를 쓸 것이냐” 가 아니라 판사가 Ai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부족하다. “https://kormedi.com/1200835/”를 살펴보면 판사의 포만감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판사의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확실히 Ai가 판결에 적절히 활용된다면, 책에서 나온 Ai 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그러나, 네 명의 작가는 모두 Ai판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프란체스코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는 미국의 판사로서 어린이들의 생각을 판결에 반영하는 독특한 판결을 내려서 SNS에서 유명해진 판사이다. 이 판사는 제정적으로 어렵거나, 법적으로 법을 어기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기각 하는 등 인간적인 판사로 유명하다. 물론 사소한 법을 어겼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약간의 과속을 한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제정난에 병원 신세까지 진 상황에서 판결을 받으러 오자, 판사는 벌금형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건을 기각하였다. 또한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을 덧 붙이며, 인각적인 판사로서 따뜻함을 보이던 판사였다. 이런 판사분이 Ai를 활용한다면, Ai로서는 벌금형으로 나오더라도 판사의 판결은 기각일 것이다. 사건을 기각했던 판사도 어떤 부분에서 벌금형이 나오는지 명확히 설명해주고서 결과적으로 사건을 기각해준다. 즉, AI를 활용하여 AI에서 벌금형이 뜨더라도 판사의 판결은 기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바라보고 불합리한 판결, 너무 가벼운 판결, 너무 무거운 판결, 억울한 판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판사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책에서 해당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AI판사가 전적으로 활용된다면,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AI판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Ai판사의 도입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기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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