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내용
교양 법학 강의에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차이에 대해 잘 서술해 놓았다고 추천 도서로 되어있어서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오래된 책이다 보니 아직 법체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때 발간이 된 책이다. 그래서 한국 교수들이 독일, 프랑스 헌법의 역사와 제도에 대해 연구한 책이 아닌 이 내용을 쓴 일본인 법학자들의 책을 번역해 놓은 것이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비교하면
국민주권-대의제 원리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자유 위임원칙을 가진다. 정부가 자연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 국민은 정부에 저항하거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권력남용의 문제를 권력분립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인민주권-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며, 자유위임이 아닌 기속위임의 원칙을 선호한다. 만약 통치자가 인민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인민은 언제든지 소환하거나 파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민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남용 문제를 분립이 아닌 통합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되고 프랑스는 당시 인민주권을 지향하며 통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인민주권은 실현하기엔 너무 이상적이라 한계가 있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 후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으로 가게 되었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생기고 복지에 관한 헌법이 생기게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으로 인해 산업혁명의 열악한 노동자들을 챙기게 되었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헌법에 명시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투쟁을 통해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겪으며 아직까지 젠더갈등, 사회적 약자 갈등, 환경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자유와 권리에 관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갈등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문제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자 평생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