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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화폐의 제거를 촉진할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준비하는 주요 국가>

위 책에서 저자는 앞으로 실물 현금이 차차 없어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실물현금은 범죄와 탈세 그리고 정부 정책에 구멍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추적이 힘들기에, 원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실물현금의 제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에대한 움직임으로 각국은 점차 고액화폐를 없애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위 책에서는 그 예시로 500유로 지폐의 폐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고액화폐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탈세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500유로 화폐로 거래를 하다 100유로만을 써야한다면 부피가 과거보다 5배로 커지고 이는 그만큼 거래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의 발전과 점점 확산되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개개인 입장에서도 실물화폐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도 불과 5년 전 편의점 알바을 할때만 해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절반은 넘었지만 최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현금결제는 10명중에 1명 나올까 말까라고 합니다. 이 같은 화폐의 디지털화가 가장 발빠른 국가는 중국인데 거지가 qr코드로 구걸한다는 얘기는 벌써 오래전 얘기이고, 디지털 위안화는 연구가 아닌 올해 중국에 시범 도입됨으로써 현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전세계적인 실물현금의 종말은 더욱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쌓인 엄청난 부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언제가 될 지는 몰라도 언젠가 이 빚들을 크게 덜어내야할 날이 둠스데이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 1위의 수장인 레이달리오가 말하기를 장기부채 사이클의 끝에서 오는 거대한 디레버리징)

부채를 덜어내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긴축 —– 평소 쓰는 돈을 줄여야 함. 매우 고통스럽고 반발이 심함

2.부채탕감—- 부채는 회계상, 누군가의 자산이기도 하기에 함부로 탕감하기 쉽지 않음

3.성장 —-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매우 어려움

4.인플레이션으로 부채 녹이기 — 가장 쉬우면서 저항도 약함

부채를 없애기 위한 4가지 방법 중 가장 저항이 덜하면서 손쉬운 방법은 사실상 4번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고령화와 부의 양극화에대한 해소로 인하여, 앞으로 세금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전쟁과 전쟁이후의 성장으로 리셋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대에서 그러한 거대한 전쟁은 인류의 절멸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쟁 보다는 전쟁과 맞먹을 정도의 내부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그 갈등이 야기하는 엄청난 세금 인상이 만든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한 사회적 갈등(인종갈등,젠더갈등,세대갈등)은 현재진행형이며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이면 이러한 의문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채와 세금 인상과 실물현금의 디지털화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먼저, 막대한 부채는 막대한 이자 비용이 따라옴을 아실 것입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자그마한 금리인상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이자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띄게 되는데 문제는 저금리를 넘어서서 이자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저축을 멈추고 실물현금으로 집안이나 금고에 돈을 저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이 그러한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화폐에대한 통제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모든 실물화폐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화폐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상, 마이너스 금리도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정부의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 세금의 탈세 또한 추적이 불가능한 실물화폐가 제거 되었기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거대한 부채+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세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용이하기 위해 정부는 실물현금을 더욱더 빨리 없애고 신용화폐를 디지털화 할것이다가 필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거대한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면 복잡한 미래에 대처하는 것에 하나의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