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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엘리트들이 저지르는 각종 부정부패, 갈등과 배제가 야기하는 냉소주의와 불신,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합하며 사회의 결속이 약화되고 개인화가 가속화되며 각자도생의 민주주의로 변환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노력이 요구될까?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사회 전체의 자유와 보존을 위하여 공존의 방식에 대한 도덕적 사유를 지속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부패척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국제투명성기구의 ‘2021 국가청렴도지수(CPI)’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32위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국 정치는 정치리더들의 부정부패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우리나라 정치리더들은 상대진영에 대한 지나친 적대적 태도, 부정행위, 권력남용 등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많다. 이로 인해 시민의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 되어야 할 리더들이 오히려 냉소의 대상이 되며, 사회의 분열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리더들의 도덕과 윤리는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한국정치에서 매우 예민한 주제이다. 특히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의식이 극에 달한 현재는 정치리더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의 정치윤리가 개선되지 않자, 결국 시민들이 정치에 혐오를 느끼게 되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엘리트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적 자질,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자질이 기본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역할에 선출되거나 임명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을 ‘대의’하여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한, 즉 “정치권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나아렌트는 정치권력은 폭력과 달리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치리더가 훌륭한 전문역량을 갖추더라도 정치사회적 윤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권력은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시민들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면 그들의 정치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치엘리트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신은 민주주의 쇠퇴뿐만 아니라 정치의 효율성, 즉 거버넌스를 약화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그 이유는 신뢰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 추진력은 약화되고 엘리트는 무능해진다. 특히 미국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지닌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이렇듯 정부가 정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성원의 “신뢰와 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윤리적 태도와 역량을 겸비하여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정치엘리트들이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수기”이다. 이미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정과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처벌과 통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기에 정치엘리트가 윤리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과 사회규범을 수호하고 ‘정명’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용”이다. 정치란 애초에 의견의 불일치와 관련된다. 그러나 한국정치사회에서는 상대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덕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지역갈등, 세대대립, 정파충돌 등 갈등과 배제가 심각한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너그러운 관용의 태도이다. 관용을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무지를 넘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타자를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자 또한 “군주는 담담하지만 오만해보이지 않아야 한다.”며 겸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이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상대 진영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용을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이다. 특정 종교나 자신의 정치견해를 초월한 태도를 갖추고 정확하게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판단을 하여 공익 실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실현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의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이상적인 목표를 앞세워 현혹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밀튼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일 것이다. 그렇기에 지도자들은 시민에게 현실적인 약속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대의민주주의국가인 한국에서 국민을 대표하여‘정명’하기 위해 겸손하고 공존하며 숙고하는 정치를 하여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능력과 의식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가를 위한 힘을 모아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리더들의 역할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할 때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에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엘리트에 대한 지지와 동시에 대의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구성원인 시민들 또한 그에 걸맞은 시민윤리를 따라야 한다.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은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견해와 선택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다. 즉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또한 “관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시민들은 도덕과 윤리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척할만한 정당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제 결점을 보완하는 주체로서 관용의 윤리의식과 역량을 겸비하여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가 문제를 능동적으로 논의”하고 “정치리더의 지지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지도자들의 올바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존재가 바로 국가구성원인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시민이 깨어있는 수준만큼 한국정치사회가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한국정치에서 정치권력의 주체인 정치지도자들이 윤리의식을 갖추고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민주시민윤리를 갖춘 구성원들이 지지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민주주의의 성장과 동시에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논어를 통해 공자는 통치자부터 백성까지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 글에서 거듭 강조했던 ‘정명’이며, 명실상부함은 정치지도자와 시민, 그 모두에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