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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경쟁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심화되며 기술, 가치, 이념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국제사회 내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즉 ‘세력전이론’에 의해 발생되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라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하였다. 또한 “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개방성’, ‘포용성’과 같은 미국적 가치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후 이러한 퇴조의 흐름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리더라는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반면 21세기에 접어들며 중국은 경제와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서 단기간에 급부상하였다. 호주 전 총리인 케빈 러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압축적인 고도성장의 극적인 사례”이며, 중국식 표현으로는 우뚝 솟아난 ‘대국굴기’이다. 특히 G2국이 된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고자, 미국에 전방위적으로 도전한다. 기존 패권국 미국은 쇠퇴를 경험하며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21세기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글로벌 패권에 도전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긴장 구도가 이어지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고, ‘제로섬게임’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금융, 산업, 안보,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의 양상은 크게 경제, 가치 및 문화, 기술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미중패권경쟁은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색 있는 시스템을 통해 정치, 사회적 안정기조 위에서 단기간에 경제급성장을 이루었다. 먼저, 미중패권경쟁은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색 있는 시스템을 통해 정치, 사회적 안정기조 위에서 단기간에 경제급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경제력 추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는 중국공산당이 기업에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경직된 정치와 독재로 인하여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급성장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중경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 중 가치와 문화적 측면이다. 중국이 글로벌 가치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차이나 스탠다드’를 내세우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사회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 ‘평화’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자국의 핵심이익 보호를 위해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인권탄압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홍콩에 대한 탄압과 선거법 개정,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이완 압박이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20차 중국 당대회’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앞으로도 중국이 ‘일국양제’를 수호하며 홍콩과 마카오를 통치하고, 타이완 독립을 용인하지 않으며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은 타국에 대한 차이나리스크, 즉‘경제보복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사드보복이다. 이렇듯 중국은 경제를 무기화하여 중국에 대한 ‘저자세외교’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공산주의’는 체제 자체적으로 반중정서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내 자유언론과 시민사회의 부재에 대한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정부의 GREAT CHINA AGAIN!, \”중국몽“은‘중화주의’라는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위계질서적 국제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차 당대회보고서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와 체제적 한계는 전 세계의 반중감정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중국이 글로벌 리더국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며 현재 미중경쟁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경쟁’의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강국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통해 미국의 기술패권에 도전한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 빅데이터 등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일부 분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과학기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며, 기술전략의 핵심이 되는 창의성이 부족하다. 또한 낮은 반도체 자급률과 기술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 현재 미국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봉쇄와 동맹”의 대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쿼드’와 같이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미국 외교안보전략의 최고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를 통해 경제, 외교, 기술 등 중국과의 모든 대결에서 동맹국을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 체제를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규정해 외교적 봉쇄전략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굴기 꺾기’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며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계속해서 건드릴 것이다. 현재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자국의 문제에 더불어,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쌍순환 발전’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0차 당대회에서도 “고품질 발전과 내수확대”를 강조하고 ‘과학기술자립’과 관련된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은 해외의존성을 줄여 외교적 위협을 축소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기술적 발전 전략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일대일로’와 같은 외교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형 실크로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미중패권경쟁은 총체적인 싸움이다. 경제경쟁이자, 가치경쟁이고, 기술경쟁이다. 이러한 미중의 대립은 국제사회에 불안정성을 고조하고 심지어는 진영의 대립을 격화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격화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패권흐름에 따른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경쟁에 따라 끊임없이 선택에 기로에 놓이는 심각한 외교안보적 딜레마에 노출될 것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균형외교’와 같은 모호한 전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적, 외교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할까? 첫째, “한국의 독자적 협력망”을 구상해야 한다. ASEAN국가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협력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자율적 공간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기반외교”를 펼쳐야 한다. 전략적 선명성을 표방하여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한국적 가치와 이념을 강조하며 국력을 증진해야 한다. 사드사태 당시와 같이 미중 양국에 저자세외교를 취한다면 지속적으로 외교적 딜레마에 노출될 것이다. 셋째, “국가자체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략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리더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정치엘리트들은 미중경쟁의 불확실성을 권력 투쟁에 악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대립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어도 미중경쟁에 관해서는 국익추구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국가 자체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하며 외교력을 강화해나간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진정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