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내용
시험기간 전에 읽은 책은 ‘모방과 창조’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한국 경제 성장의 비밀과 위기, 그리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작가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상은 국민이 좋은 일자리, 즉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자리를 얻는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말한다.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통계 중 ‘장기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로 정부에서 말하는 잠재 성장률 다른 말로 목표 성장률은 그 수치 안에 다양한 noise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세직 교수가 밝힌 한국의 장기 성장률의 현실은 과거 30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1% 씩 하락하고 있다. 지금은 1%대 이고, 곧 있으면 문자 그대로 ‘제로성장’의 시대가 열린다고 경고 하고 있다. 이것이 ‘5년 1% 하락 법칙이다.’ 제로 성장의 시대가 열리면, 국민 2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즉,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작가는 장기 성장률이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상승 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제로 성장의 폭탄을 30년 간 넘겨주고 있었다.
이 ‘5년 1％ 하락 법칙은 국민들의 힘으로 파괴 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약 4개월 후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이다. 우리는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당장의 표심에 눈이 멀어 포퓰리즘의 정책을 난발하는 후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정말 무너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