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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바탕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온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중심으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 이라는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구체적 제도의 사례를 통해 가족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낱낱이 밝히면서 가족 안팎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부터 인간성과 도덕성, 질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참 이상한 사회입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국가소멸’을 우려하는 판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버리며 해외입양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 가정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는 줄어드는데 아이들의 놀이와 수면 시간을 빼앗는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전히 양육은 오로지 엄마의 책임이며 일하는 여성들은 ‘독박육아’로 생고생하다 일자리를 포기해야하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심각하고 암담한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공의 역할까지 가족에게 떠넘겼고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은 온가족이 총력을 다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자율성을 무시되고, 부모는 아이를 소유물처럼 바라보고 통제하는 행동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혼과 저출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가족주의를 우선하여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질서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에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바깥으로는 ‘비정상’이라 간주하며 차별하고,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 드는 부모라는 권력 아래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족관계에 속한 아이들은 차별을 넘어 종종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들 ‘정상가족’ 내에서 허용하는 체벌과 ‘비정상 가족’에서나 일어나는 학대. 두가지는 서로 다르고 섞이지 않는다고들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심각한 아동학대 뉴스를 접하게 되었을 때 한국 사회의 통념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정상가족’에 속한 아이들, 즉 부모의 교육적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지 않고,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고, 학대를 당한 아동의 부모는 정신질환, 알콜 중독, 실직 등을 이유로 아동을 학대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대와 체벌과 관련한 또 다른 통념은 ‘학대는 나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리지 않고 키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 미성숙하고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체벌을 어쩔 수 없는 것, 나도 맞고 자랐지만 정상적으로 잘 컸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때린다는 주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괴롭히는 항변 1순위라고 합니다. 상담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웬 참견이냐”라며 상담과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학대신고를 받아도 “부모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사에 불성실한 경찰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 폭력이라기보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은 결과라는 것이 그간의 숱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체벌을 부모와 양육자가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회는 학대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체벌이 정당하게 행해지고 아이들은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과 폭력을 연관 짓는 사고방식이 만연한 사회는 체벌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자의 아동인권단체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양극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에 마치면 영어, 수학, 태권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학원에 다녔고, 모두가 학원을 다니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학원이라도 더 보내주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그렇게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사회적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설명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양 극단 중 한 극단은 부모의 과보호를 받는 그룹으로, 대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생후 평균 22개월부터 사교육을 받는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아주 어릴 때부터 온갖 사교육을 받으며 커온 아이들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 악기, 사회적 발달을 위한 체육 등 부모의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하지만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의 다른 극단은 부모가 방임하는 그룹입니다. 과보호 그룹과 반대로 이 아이들은 필요한 자원이나 돌봄, 격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경에서 자랍니다. 방임은 아동학대 판정사례 다섯 건 중 한 꼴로 일어나는데도 눈에 잘 띄지 않고 가해자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방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체벌과 학대는 과보호, 방임 그룹 두 그룹 모두에서 일어납니다. 두 그룹 모두 아이를 독립적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소유물로 바라보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보호의 상황에서는 부모의 과잉교육열과 지나친 간섭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큰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하면서까지 부모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을 잘 표현한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임 그룹의 경우에는 아이를 경제적, 정서적 측면 등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가 부모가 아이를 스트레스와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저출산을 걱정하는 한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갓난아기들이 버려집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302명의 갓난아기가 길바닥에, 베이비박스에, 주차장에, 심지어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2011~2016년에 경찰에 입건된 영아 유기 피의자의 79.3%가 여성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미혼모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미혼모가 영아유기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은 여성만 받게 됩니다. 현행법이 직접 아이를 버린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거절당해 아이를 유기했다하더라도 친부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아이는 남녀가 함께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남녀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 되는 아이러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아유기 사건을 알리는 기사의 제목에는 “비정한 모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젖먹이 아기를 버리는 엄마를 비난하기 이전에 아이를 버리는 ‘주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혼모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며 멸시하는 문화는 팽배합니다. 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 또한 강력합니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고 아이를 버리게 되는 이유는 가부장제 아래의 가족제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만 정상이라 규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비정상’, ‘부도덕’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결혼=출산’의 등식이 지나치게 확고한 탓에 제도의 바깥에서 출산함으로써 가족의 순수함을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이상한 점은 가족주의 문화가 매우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딸이 미혼모가 되면 다수의 부모들은 낙태나 입양을 종용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을 했다면 딸을 보호해주어야 하는데, 출산은 가족 안에서만 성립 가능하다는 가족주의 원칙을 깨드렸다는 충격으로 가족의 수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에 동의한 미혼부는 소식을 끊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도 미혼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여성에게는 성관계는 임신,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고민을 안겨주지만 많은 경우 남성들에게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학업, 직장, 가족 내, 사회적 인식 등)은 미혼모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낳은 아동의 인권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함께 낳은 미혼부는 도망을 가거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야할 미혼모와 아동이 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다른 문제점은 한국을 인종차별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2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지만 이주민, 특히 피부색이 검고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심각합니다. ‘혈통적 한국인 들이 ’정상가족‘이 되어 ’비정상‘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혐오 표현을 들은 적이 있고 이를 두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자들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한국에서 살게 된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차별이 뿌리 깊은 것입니다.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서구에서 길게는 300~400년, 짧게는 100~200년에 걸쳐 진행된 근현대화가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였고, 이는 ’사적안전망‘인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부계혈연 중심의 유교적 가족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며 줄곧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이지만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수저계급론‘은 그저 비아냥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점점 강력해지는 신분세습을 반영한 자조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2004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0명의 한국고용패널 데이터를 10년 간 추적한 결과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자녀의 기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높았습니다. 소득이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38.3% 높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성적 비율과 자녀 취업 시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사교육 부담, 좁아져 가는 대학 입시 관문으로 인해 더 심해진 영향이 있지만 한국의 가족은 늘 자녀교육과 성공을 위해 개인이 아닌 가족이 경쟁단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 등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와중에 사회적 안전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은 혈연 및 직계 가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386세대’는 여자 형제들을 희생해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개천의 용’을 만들기 위해 대학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족주의는 가족주의적 의식과 행위, 관계가 사회적 영역으로 연장, 확대되어 사회적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나 학교 모임 등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들을 마치 가족 구성원처럼 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저자는 한국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것, 가족주의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개인적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개인 삶의 질은 집단적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이며 사회적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문화적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육아휴직, 양육지원 정책을 통해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의 방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자에게 흥미롭게 다가온 점은 한국은 스웨덴과 정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삶은 집단주의적이고, 해법은 개인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개별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과 온갖 배타적 관계에 둘러싸여 집단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아, 교육, 주거 등은 다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를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스웨덴의 일·가정양립 지원, 저출산, 육아휴직, 양육지원 정책을 통해 개인의 자율권 증진이 평등한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응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 ’가족‘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가부장적 질서가 약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역량이 있다고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한국 사회도 스웨덴이 추구하는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라는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가족’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생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의 문제가 집단, 지역사회, 국가의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