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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칼 혹은 방패
저자/역자
이상수
출판사명
필맥 2010
출판년도
2010
독서시작일
2020년 09월 12일
독서종료일
2020년 09월 12일
서평작성자
이*민

서평내용

법이란 무엇일까? 가진 자들의 것을 탐하는 이들을 처참하게 도륙하는 칼일까? 아니면 단지 이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지켜내는 방패일까?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투쟁을 위한 칼일까? 아니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칼날들을 막아내는 방패일까?

많은 매체에서 가진 자들은 법을 이용해 가지지 못 한 자들을 유린한다. 하지만 반대로 종종 우리는 법을 이용해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이들을 보기도 한다. 우리 세계에선 경우에 따라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 법이다.

뭔가 쓸 데 없이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론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속하든 최소한의 법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민사소송 기준으로 50~60프로 정도가 원고나 피고 최소 한 명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법지법이면 백전백승이다. 법을 알고 또 법을 알면 같은 조건에선 이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은 어렵다. 그 이유는 방대한 법의 양 때문이다. 법이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변호사, 검사, 판사의 수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겐 교양 수준의 법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 법의 의의가 무엇인지, 이 법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어떠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해야할지 정도만 알면 된다.

정확히 이 정도 수준의 책이 이상수 교수의 <교양법학강의>이다. 물론 이 책을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대학생들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외우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말이다.


다른 법학책들은 어떤지 몰라서 비교는 할 수 없어도 책의 구조와 흐름이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저자가 생각하는 법과 정의가 나온다. 모든 법률에는 정의가 들어있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법률은 권리 투쟁을 통해 탄생되었다. 그렇게 탄생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법률의 가장 큰 틀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정치형태, 삼권분리의 의의, 그리고 헌법재판의 과정과 의의가 나온다. 그 후 차례로 행정법과 민법, 형법 등의 역사, 의미, 기타 세부사항이 설명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법학서 특유의 딱딱한 문체가 아닌 저자가 직접 말하는 어조로 적혀있는데, 이 때문에 저자의 주관이 강하게 배어있을 수도 있다. 이를 염려하여 저자 또한 그것이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찾아서 읽을 정도면 나름대로의 주관을 지니고 있을 사람들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장점은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있는 생각거리이다. 해당 단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실제 판례와 본인의 생각이 일치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책들과 영상을 추천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을 더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론서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했을 것이다.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인 법학적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론이나 기초법학적 질문과 이에 따른 대답 또한 많이 나온다. 그렇기에 이 책은 학문적 의미의 법학과 실용적 의미의 법학 그 사이 어딘가를 설명하는 책일 것이다. 이런 애매모호함이 살면서 필요한 실용적인 법률적 지식을 원하는 이들과 학문으로서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들을 모두 아우르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글의 초반에 법은 칼일까? 방패일까?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 라는 물음을 던졌었다. 굳이 나누려고 하지는 말자. 법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지 조금 숙련도가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아무나 이 책을 읽고 이 도구 이용법에 대한 숙련도를 조금이라도 더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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